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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홈플러스의 사례로 보는 skt사태의 미래.jpg
skt마냥 해킹유출도 아니라수집한 개인정보를 231억 주고 팔아버린 레전드 사건이 일어남,이러고 벌금 7500만원 게다가 추징도 안 함하지만 민사가 남았겠지?그러나 어림도 없지,피해자가 입증해야함,예를들어 skt에서 유심정보가 유출돼서 해커가 그걸로 결제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skt 쪽에서 유출됐다는 걸 직접 입증해야 함입증 못 하면 skt는 다른 경로에서 유출된 거 아니냐고 우길 수 있음,결국 피해자가 어디서 유출됐는지 경로까지 추적해서 증거 들이밀지 않는 이상 skt는 책임 안 지려고 할 거임그래서 당연히 이 사건도 단 4명밖에 인정 못 받았다...심지어 이 사건이 2014년에 일어났는데 10년동안 질질 끌다가 배상 판결나온거ㅋㅋㅋ게다가 인당 5만~30만원 배상이 끝임그리고 skt도 피해 발생시 100% 보상하겠다고 했지만역시나 홈플러스의 사례처럼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묻는 모습이다.100% 피해 보상 해준다고!!입증하고 우리 법무팀을 이기면 ㅇㅇ
작성자 : 인터네코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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