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에 "영업권"이나 "관련된 별도 특약"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중개 대상물에 포함하여 공인중개사가 비용을 수취할 수 없음. 

예컨대, 공인중개사가 1억 원의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별도로 영업권과 관련한 권리금을 당사자가 5,000만 원을 주고 받는다고 하여도, 

중개 대상물은 1억 원일 뿐이지, 1억5천 만원이 될 수 없다는 소리임. 

이처럼 "영업권과 관련한 권리금"을 중개 대상물 가액에 포함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올려받는 기초로 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현행법 위반이고 근거가 없다는 게 판례의 결론임. 

다만, "영업권과 관련한 권리금"은 계약 쌍방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약정하여, 

계약 사항에 표시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특약 사항으로 중개 계약서에 표시할 수 있음. 

<정리>

권리금 ==> 중개 대상물 (X), 별도의 당사자 간 특약사항으로 부기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