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하겠지 쯔엉이들아 애초에 컨설팅, 자문은
노무사 전부터 전문업자들이 존나 많앗고 지금도 하고있어
변호사도 하는게 학벌, 지식의 차이지 업무는 똑같아
경영 컨설팅이라는게..


어차피 노무관리진단으로 처벌규정 생겨봐야 무자격자들이
하는거 못막아 근데 너넨 최근에 부산지법에서
미지급 퇴직금 청구하다 권리구제 조항 엮여서 니네한테
없는걸로 징역확정받고 자격날라간 쯔엉이 있는데도 한다면 자격증 허벌로 생각하는 니들 책임이니 알아서 고

- 가.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H부터 I에 대한 퇴직금 등 미지급 사건을 의뢰받아 체불금액의 10% 가량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4.경 I 대표에게 H과의 근로계약서 사본, 위 회사의 취업규칙 및 연차, 주휴 및 휴게수당 지급현황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2018. 12. 18.경에는 I 대표에게 H의 미지급 퇴직금 등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D 행정사 A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 법률사건에 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9. 5. 초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K 등 6명으로부터 ㈜L의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등 미지급 사건을 의뢰받아 체불금액의 10~15% 가량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2.경 ㈜L 대표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을 즉시 지급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D 행정사 A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2019. 6. 5.경 ㈜L으로부터 합계 57,388,821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고인의 수수료(합계 5,942,953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합계 51,445,868원)을 K 등 6명에게 각각 나누어 보내주었다.

부산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단4087 판결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42,950원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