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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밑댓 논리 볼수록 어마어마하네.

고갤러(42.82) 2024.01.29 15:36:45
조회 352 추천 14 댓글 2

유명하신 전설의 그분이 쯔엉사의 노무사 업무 시비걸때 


쯔엉사 말고 유통관리사로 찔렀는데ㅋㅋㅋㅋㅋㅋ


유통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은, 위 개정 전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2020. 1. 29. 개정된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유통관리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한, 여전히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위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유통관리사의업무 범위에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되어 노무관리진단과 관련하여 유통관리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저걸 지들끼리 씹가능인 판결이라고 해석하고 자화자찬으로 떠들었으니

행정사법이 개정되어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유통관리사가 수행하던 업무상 행정기관에 관해 수행이 필요한 유통관리에 필요한 기타 업무는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단어 바꾸면 그대로 성립이네ㅋㅋㅋㅋㅋ



결론은 유통관련한 업무랑 연관된거면 유통관리사는 행정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진짜 지들이 싼똥을 지들이 주워먹는 무한재생의 상황이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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