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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대행"은 행정사말고도 ㅋㅋㅋㅋㅋ

고갤러(121.150) 2024.01.25 00:40:04
조회 622 추천 13 댓글 13

이미 진료한 병의원에서도 근로자동의받고

대행으로 신청은 할수있음 ㅋㅋ

산재는 대행으로 신청만 띡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재해조사 과정이나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다 처리해줘야함

그리고 이의제기할때도 대신해서 커버쳐야하고


쯔엉잉들 할수있는건 단순 병의원이 산재신청 대행하는거

랑 똑같음 신청만 클릭하고 나머진 다 의뢰인이 뭔 의미임 

이게? 인허가 대리권마저 신청신고에 한정됨 ㅋㅋㅋㅋㅋㅋㅋㅋ


밑은 자세한 설명임 - 손사들 신정사신정사 거리지마 ㅋㅋ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서류 접수를 하면 문답 및 

사실확인서 작성, 사업장 조사등을 해야 하는데 대리권이 

없으면 재해자나 그 가족과 동행해서 진술을 물론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과 같은 

질병성 재해와 근골격계질환, 암,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에 대한 

판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하는데 대리권이 없으면

심리자리에 출석하여 재해자나 그 가족을 위해 어떠한 진술도 할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같은 이의신청시에서 산재심사위원회나 재심사위원회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전문가로서 위임인을 위해 진술해야 하나 대리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상 업무에서 서류제출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행위는 재해자나 그 가족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업무는

"대리권 유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들어가보면

엉터리 대리인, 또는 대리권없는 자의 조력을 받은 듯한 재해자 본인 진술등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산재보상업무에 대해 법률로써 대리권이 보장된 자격사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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