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은 무려 상법보다 1년 더 빠르게 제정됨

고갤러(39.113) 2023.12.16 12:36:41

조회 199 추천 12 댓글 6

행정사법은 6대 기본법 중 하나인 상법보다 1년 빠른 1961년 제정됐고, 대한민국 사법의 중추인 민법과 비슷한 시기에 제정됨.

그야말로 행정사법은 대한민국의 법치의 역사와 함께한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

그에 비해 노무사법은 '1985'년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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