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는 사기다



징계를 받은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같은 단지 안에 유사한 거래 사례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B씨는 2022년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이 단지 외부의 고액 거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여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다른 C씨는 202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평가물건은 정비구역 밖에 존재하는데도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 여부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하지 않은 채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