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한테 담배팔아갖고 영업정지당한 편의점 점주.jpg

미자한테 담배팔아갖고 영업정지당한 편의점 점주.jpg앱에서 작성

긷통령영수

2024.06.29 13: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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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주었다. 영상에 찍힌 B씨는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주요 원인이다. 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를 내려 이중 처벌을 하는데 행정제재는 과태료나 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내가 진짜 긷갤넘버원네임드 찐110.12
긷통령 찐이모티
긷통령영수 노란딱지 영수부인
부캐로 (ღゝ◡╹)ノ♡긷통 닉넴 활동중
유사품에 주의하세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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