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소속사 고소공지■■피뎁증거도 봐

■■유연석 소속사 고소공지■■피뎁증거도 봐앱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4.06.15 19:52:23

조회 86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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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탈덕수용소까지 잡은 스타쉽임

어느 소속사도 못한걸 소속사가 미국까지가서 잡음

법무팀 크고 끝까지 잡는다 선처없다고 공지

지금 또 미친듯이 도배하고 있는데 법알려줄게 루머동조와 댓글들도 모두 그대로 피뎁따임

난 진짜 피뎁따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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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로 고소가능하며 지속적인 악질적 글은 형집행됨을 알림/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처벌가능하며 경멸적인 감정 또는 욕설 같은 걸 했으면 모욕죄 성립도 가능 내용에 따라 수차례 반복해서 올렸다면 최근엔 실형을 선고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징역 3년 9개월에 처하는 기준안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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