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변호사 페북 (feat 한동훈)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2

한동훈 오늘 새벽까지 출마선언문 직접썼대 ㅠㅠ 한동훈글은 그래서 지문이자나 링크안올렷네추가할게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23010012699 작성자 : ㅇㅇ

박상수 변호사 페북 (feat 한동훈)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05.26 18:36:26

조회 2298 추천 58 댓글 50

한동훈이 2년간 뭘 했느냐? 컨텐츠가 무엇이냐? 이미지 정치만 하는 것 아니냐? 등등의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추미애가 법무부장관을 하던 2020년 검찰개혁을 한다며 남부지검에 증권범죄 합수단을 없애버린 사건이 있었다. 거짓말처럼 라임과 옵티머스가 터지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대부분의 개미투자자들은 쪽박을 차야 했다.

그 합수부를 한동훈이 법무부장관 시절 부활시켰다.

나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활동했다. 주로 활동한 분야가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제도개선이었다. 내가 참여연대서 작성한 법안 초안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어진 일도 있었다.

추미애가 남부지검 합수단을 없앨때 정말이지 분노를 했었다. 이제 대부분 서민일 금융범죄 피해자들을 누가 지키나 싶었다. 민주당의 2017-2022는 정말이지 배신의 연속이었다. 입으로 이야기 하는 바와 그동안 지켜온 신념을 모두 배신하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이 터질 때. 올 것이 왔다 싶었다. 지금까지도 사모펀드에게 민주당이 몰아주는게 얼마나 많은지는 민주당이 부자과세라고 떠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숨겨진 본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사모펀드에 세금 혜택을 부여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 등 '큰 손'들과 기관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최대 49.5%(소득세할 10% 지방소득세 포함)를 내던 세율이 최대 27.5%(5000만원 공제·3억원 이상)로 절반 가까운 22%포인트나 줄어들 수 있다.

사모펀드 등 '큰 손'들이 마음껏 사기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르며 개미투자자들을 털어 먹고. 세금 혜택까지 부여해주려 하는데. 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집단이라고 일장 훈시를 해대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갑갑해 진다.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시절 부활한 합수부가 2년만에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시장교란범을 2배 더 기소했다는 소식이다.

한동훈은 법무부장관 시절. 서민의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남부지검 합수부를 부활시켰고.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되돌렸으며.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교정직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 우리 행형법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 이민청 설치 추진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 마련까지 시도했다.

이 모든 일이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으로 있던 고작 1년 6개월간 일어난 일이다.

정치인이나 정무직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미덕은 올바른 비전을 가진 채. 일을 잘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정치를 하려 한다 했더니. 왜 하려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 만들고 싶은 법이 있기 때문이라 했더니. 법을 왜 의원이 만드느냐. 법은 보좌관이 만드는 것이고. 의원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어이가 없었다.

그러고 보면. 과거 어느 토론회인가에서 민주당 의원의 황당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내가 공격적으로 지적을 했더니. 자신은 법률가가 아니라 그런 복잡한건 잘 모른다는 벙찌는 답변을 받았던 일이 있다.

나는 소위 밥먹고 술마시고 어울리는 그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하는. 교과서적인 정치인이 좋다.

밥이나 술은 친한 친구나 가족들과 먹으면 될 일이다. 일하러 갔으면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된다. 우리도 이제 정치를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푹 빠져 사는. 그런 정치인을 가질 때가 됐다.

https://www.facebook.com/share/p/daxXDyrkcuC5z5rY/?mibextid=oFDknk

고정닉 32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5353802	전여빈 너무 지코 닮았어	ㅇㅇ(182.222)	07:15	38	0
15353801	남연갤 어쩌고 피뎁 따는 시녀야ㅋㅋㅋㅋㅋ [1]	ㅇㅇ(118.235)	07:15	70	0
15353800	해병대가 푼 박보검 군 후기 [1]	ㅇㅇ(118.235)	07:15	175	0
15353799	이모티 노처녀기운 100% [2]	ㅇㅇ(118.235)	07:14	27	0
15353798	웹드라마 윤희(김윤희) 라는 배우 지상파 나왔으면 좋겠다. 키작녀	미친년내가정말나쁜년	07:14	38	0
15353797	한동훈전화연결인듯	ㅇㅇ(223.62)	07:14	76	0
15353796	한동훈줌들아 실챗에 이상한거 올라오면 같이 밀어줘 [5]	ㅇㅇ(39.7)	07:14	150	0
15353795	아들과 진지하게 토론한 엄마	o o(112.212)	07:14	51	0
15353794	김지원 솔로 [3]	ㅇㅇ(118.235)	07:13	358	0
15353793	남연갤에서 왔다곤 못하는거보면	ㅇㅇ(106.101)	07:13	64	0
15353792	오타니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8.236)	07:13	68	0
15353791	용수정도 낮밤그도 남주는 매력없게 그리고	ㅇㅇ(223.39)	07:12	55	0
15353790	300만 투표수도 넘었다"김혜윤 변우석 등 핫한 스타들이 인기견인[네티즌	ㅇㅇ(223.62)	07:12	265	0
15353789	김지원 혼자 다섯번 강조하는거 보고 현타옴 [7]	ㅇㅇ(223.39)	07:12	401	0
15353788	지금 대통령 김건희아니냐 윤석열은 뒷방늙은이아니냐	ㅇㅇ(223.62)	07:12	29	1
15353787	오타니줌 (112.173) 다시와줘 [1]	긷갤러(174.195)	07:11	110	0
15353786	한가발 빠는 할줌들 기생충이잖아	ㅇㅇ(211.36)	07:11	19	0
15353785	윤석열한테 아부 하다가 뒤통수 치는 인간을 대표 뽑냨ㅋ	ㅇㅇ(211.234)	07:11	30	0
15353784	그코가 사실이면 남연갤애들이 옳았던거잖아 [2]	ㅇㅇ(118.235)	07:11	182	0
15353783	한동훈 라디오 어디서봐 링크좀 [1]	ㅇㅇ(39.7)	07:11	84	0
15353782	대통령병은 김건희가 걸린거지 ㅋㅋ [3]	ㅇㅇ(218.148)	07:11	60	1
15353781	김지원 차기작이나 기대됨 어제 장르물 하고싶다고 [7]	ㅇㅇ(118.235)	07:11	337	0
15353780	오자마자 서특정병도배질 보이네ㅡㅡ [2]	ㅇㅇ(223.62)	07:11	18	0
15353779	금고 단독범이 아니잖아	ㅇㅇ(115.22)	07:10	62	0
15353777	진보의오야붕 윤석열김건희	ㅇㅇ(223.62)	07:10	16	0
15353776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가 디올백 직접 구입 좌파목사하고 [3]	ㅇㅇ(211.234)	07:10	57	0
15353774	김건희와 카톡하면 윤석열과 웬수되네	긷갤러(121.190)	07:10	41	0
15353770	지코랑 최근 듀엣도 한 블핑 제니도 쎄해	ㅇㅇ(121.126)	07:09	117	0
15353769	한동훈 금지어 좀 시켜 [8]	ㅇㅇ(223.39)	07:09	112	0
15353768	금고도둑 긷줌이야	ㅇㅇ(218.236)	07:09	15	0
15353766	일요일 오전11시에 청소하는거도 민원넣어? [5]	ㅇㅇ(118.235)	07:07	111	0
15353765	한동훈 김건희 카톡 하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대통령병 걸려서 [15]	ㅇㅇ(211.234)	07:06	86	0
15353764	여기 한동훈갤 만들고 나가자 [1]	ㅇㅇ(106.101)	07:06	48	0
15353763	친구 야동유출됐는데 성형하면 사람들이 못알아볼수도 있지않냐 [1]	ㅇㅇ(1.238)	07:06	62	0
15353762	몽타주랑 비슷하다고 지금 걔로 모는거지? [2]	ㅇㅇ(106.101)	07:06	140	0
15353761	[공짜] 오늘까지인 편의점쿠폰 10,000원짜리 쓸사람 써 [1]	ㅇㅇ(223.39)	07:06	13	0
15353760	김김 안사귀고 어색하네 김수현 인물퀴즈에서 [8]	ㅇㅇ(118.235)	07:06	793	0
15353759	눈여 대박나서 좋은데 결혼할 상대는 아닌듯 ㅋㅋ	ㅇㅇ(211.234)	07:06	92	0
15353757	한동훈 라디오 전화인듯? [6]	ㅇㅇ	07:05	363	0
15353756	시력이 보통인데 근시일수 있음?	ㅇㅇ(211.229)	07:05	33	0
15353755	김건희 비데갤한다 새벽까지 종북좌파목사랑 카톡하는 짓보니 [1]	ㅇㅇ(223.62)	07:05	32	0
15353754	김지원 머리속은 온통 김수현 생각뿐인거 같음 [3]	긷갤러(119.64)	07:04	742	0
15353753	한동훈줌들 김태현 라됴 링크좀 [2]	ㅇㅇ	07:04	141	0
15353752	찢주당 또 떨어졌냐 ㅜㅜ	ㅇㅇ(223.38)	07:03	62	0
15353751	김김팬미 [1]	우c4na5ao(211.234)	07:03	196	0
15353750	ㅈㅋ 맞으면 김호중 음주운전보다 더 시끄럽겠지?	긷갤러(121.190)	07:03	67	0
15353749	만약 그코가 맞으면 연예인이 연예인집을 털고 [1]	ㅇㅇ(223.38)	07:03	193	0
15353747	최근에 계자라고 캐스팅 썰푸는애 있는데	긷갤러(118.235)	07:02	661	0
15353746	선업은 남여주가 망붕차단 했는데 눈여는 블레 팬미 때문에 [1]	ㅇㅇ(211.234)	07:02	180	0
15353745	한동훈 라디오 나온다니 일찍 일어났어 [4]	ㅇㅇ(223.62)	07:01	1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