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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 “조희대 대법원, 국민에게 해명하라”
- 관련게시물 :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실명으로 조희대 저격 ㅋㅋㅋㅋㅋㅋhttps://naver.me/F0zS2Ynk- 전례 없고 내규 어긴 초고속 재판 - 발언 의미 유추해석해 증거법 위반 -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문제 - 이재명 사건만 신속 선고할 이유 없어 -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2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경험한 모 변호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글 내용면에서나 절차면에서 위법 투성이인 조희대 대법원 판결 전부 반박하며 가루로 분쇄시킨 한줄 한줄이 쌉명문
작성자 : 아르테타고정닉
싱글벙글 오사카 엑스포 대비 정보
일단 아직 확실한 공연 정보는 없지만공식에서는 떡하니 러브라이브 시리즈라고 뮤직 페스 참가한다고 공지 띄움문제는 이걸 8월빨강 30도 이상보라 35도 이상작년 기준 8월 14일 (공연일) 보라색35도 이상....참고로 추가로 짐을 가져와서 보관을 할려면 만엔 (캐리어는 반입 금지!)단돈 만엔에 모셔준데 (이건 들은거라 공홈 찾아봤는데 또 하청이라 로그인하고 해야해서 귀찮으니 간절하면 찾아봐야할듯)참고로 회장 밖이래그리고 캐쉬리스라면서 다 카드orQR결제만 가능하니 조심하고입장할때 비행기 탈때마냥 보안검사하고 (노트북 꺼내야함)물, 음료도 가능한데 보온병은 직접 보는 앞에서 마셔야해 (입장은 되지만 내용물 확인 목적)이게 포인트인데 동그란 링 11시 방향쪽에 네모난 판이 있어확대하면 태양열 발전소라 써있지?원래 여긴 엑스포 목적으로 만든 곳이 아닌데오사카 새끼들이 카지노 만들려고 인프라 세울 명분으로 엑스포 하는거야그러니 저딴거 신경 안쓰는거지그리고 35도인데 당연히 잘 에너지가 모이겠지?문제는 공연장이 바로 옆에 있어엑스포 게이트는 2개인데전철은 동쪽 게이트이고 야외 공연장이랑 정 반대니깐 ㅈㄴ게 걸어야 할거야물론 셔틀버스도 있어당연히 돈내야하고동쪽게이트에서 서쪽게이트까지 갈 수 있어서쪽게이트로 바로 가는 버스 루트는사쿠라지마역, 신오사카역, 오사카역, 나카노시마역, 벤텐초역(임시운행), 아마가사키역, 우에혼마치역, 텐노지역, 난바역, 사카이・사카이히가시역으로 나오는데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여기서 안내하는 교통수단은자차, 버스, 전철, 페리????, 자전거 ㅋㅋ페리가 좀 신기한데 별로인거 같음--------------------------------------------뭐 푸드코트도 서서 먹어야하고돈내면 앉아 먹는 괴담 (패스트 트랙)도 있고스시로는 ㄹㅇ 최첨단 시스템(?)이지만 300명 넘게 줄 선다고 하고종이 티켓은 예약을 못해서 무조건 모바일로 예약해야하고당일 입장도 예약해야하는데시간대가9시 10시 11시 12시 오후5시라늦을 수록 ㅈㄴ줄선다네요약1. 태양열 발전소 옆이니 35도 이상 뜨거운 오사카 열기와 라이브를 즐길 예정이다2. 밥먹는것도 뭐 싸오는것도 어느것 하나 쉽지 않다(물가는 뭐 ㅅㅂ정도는 아니고 이정도는 쩔수다 느낌 낫벳이란 평)3.들어가고 나오는 교통편을 미리 잘알아봐야하고웬만하면 버스를 타서 서쪽 게이트로 가야 공연만 볼 물붕이는 편할것이다.물론 전시관 구경도 하겠다면 동쪽으로 가는게 나을 수도 있어4. 비가오면 전시관말고는 다 비를 맞는 구조이기에우산이던 우비를 꼭 챙겨야한다.5. 현금은 안통하기에 카드 필수6. 짐 ㅈㄴ많으면 후회할것이니 간단하게 (보관비 만엔)7. ㅅㅂ 이거 가는거 맞아?ㅅㅂ 이거 가는거 맞아?ㅅㅂ 이거 가는거 맞아?ㅅㅂ 이거 가는거 맞아?ㅅㅂ 이거 가는거 맞아?
작성자 : Check고정닉
민주당 “선관위 니들도 내란세력임? 제정신이냐“
https://naver.me/FqWUetGP [속보] 선관위, 민주 김한규 선거법 위반 조사…민주 "선관위도 수상, 제정신이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책토론이 선거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9일 "제정신이냐"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태"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naver.me- 박찬대 "선관위 제정신인가…조희대는 더 늦기 전 사퇴하라"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39622?sid=154 박찬대 "선관위 제정신인가…조희대는 더 늦기 전 사퇴하라"김일창 한병찬 임세원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n.news.naver.com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민주당은 법원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법원 내부망에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친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그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며 "양심적인 법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고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는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업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한 항의성 차원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이 지난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마이크와 피켓을 사용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소명을 요구했다.박 위원장은 "선관위가 지금 제정신이냐"라며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에다 대고 말을 하냐"고 지적했다.- 박찬대 "제2 조희대·지귀연 막는 사법대개혁 적극 추진"박찬대 "제2 조희대·지귀연 막는 사법대개혁 적극 추진"- 민주 “제2의 조희대, 제2의 지귀연 등 정치판사 막을 법안 준비”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9일 “제2의 조희대, 제2의 지귀연과 같은 정치판사들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단단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를 각각 ‘정치 판사’로 규정한 격이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 조희대 사법 쿠데타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조 대법원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법원 내부망에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 명예를 지키는 길이고 양심적 법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를 14일 진행한다. 탄핵안 발의도 준비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공보단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장의 초유의 대선개입·정치개입 상황과 관련, 사법부 불신이 커지고 신뢰가 추락하는 상황”이라며 “내부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고 나머지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선관위는 최근 정책TV토론회에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언급한 것과 피켓을 사용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소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당시 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누가 되든 윤 어게인’이란 제목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동훈 당시 경선 후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이 붙은 패널을 들고 “이 세 후보 중 누구도 윤 어게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를 내겠다. 성남시장·경기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장치를 통한 선거운동은 불법이다.김 의원은 이에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선거 방해 및 개입 시도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 조치와 관련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토론회에서 당시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정치와 관련, 윤석열 후보는 약속드린다. 우선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자당 후보에 유리한 발언을 했음에도 처벌받았단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박 직무대행은 “대법원에 이어 선관위도 수상하다. 지금 제정신인가”라며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어디에다 대고 말을 하는가. 소품으로 쓴 손팻말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수긍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34064?cds=news_my 민주 “제2의 조희대, 제2의 지귀연 등 정치판사 막을 법안 준비”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9일 “제2의 조희대, 제2의 지귀연과 같은 정치판사들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단단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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