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가 헌법 위반인 이유 - 201707~202102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민주당의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가 헌법 위반인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115.139) 2021.02.04 14:51:12

조회 323 추천 0 댓글 4

1. 이미 1심 재판에서 무죄받은 판사임

2.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판사를 탄핵소추했으므로 헌법 13조 65조 위반

3. 이미 사법부로 넘어간 사안이므로 3권 분립 훼손

기타) 여야당 의석이 비슷한 국회에서 누군가를 탄핵한다면 균형과 정당성이 납득되지만, 여당이 180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판사 탄핵은 중립성과 타당성에 설득력이 약함.

무소불위의 여당이 사법부에 위협을 가하는 독재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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