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김태현 변호사 생각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1.02.04 13:31:09
조회 422 추천 2 댓글 1
														

viewimage.php?id=29afd12be4ed36a379ed&no=24b0d769e1d32ca73fec82fa11d028313f7ca0229f7ff0a914a049d5ff5e9e1aac611eed77b7fb69bfe01fe0195fef7e0a01d28b83bb0e45df1178a204e44d6468aba81f95743ed179e05d046f73ed21ced9ce68f7f588a8245ed71dc90c8f330e2a698014b7c1fa28be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현 변호사: 제가 봤을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에 임명될때 평생 재판만 하던사람의 내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취임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잘못하면 저거 평생 재판만 하던 사람의 한계가 드러날수있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정확하게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재판하는 판사로서 훌륭한 판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법원이라는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자격미달이다 이건

보세요 임성근 판사 탄핵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탄핵할 있죠 헌법있는 국회의 권한이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법관 징계위에서 징계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옹호하는건 아니예요

녹취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봤을때 임성근 부장판사는 잘못한 사람입니까 잘못 안한사람입니까
잘못 안한사람이예요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당신 몸도 안좋잖아 사표 받아줘야지 1 무죄 받았잖아 탄핵? 될꺼 같지도 않아 탄핵 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얘기 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뭐라고 그러면 안되니깐
탄핵 당하게 놔둬야돼 이거거든요?

예를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신 잘못한거 맞잖아
헌법에 탄핵이란 제도가 있는데 잘못한거 있음 받아야지 라든지 당신 잘못했으니깐 내가 징계위원회 열께 이건으로 당신 징계 받아야해 사직서 내고 도망가려고 하냐' 이랬으면 낫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무죄라며 아프니깐 사표 받아줘야 된다며
탄핵할 필요 없다며 탄핵 안될꺼 같다며요
근데 먹잇감으로 던져주겠다 이거 뭐죠?


그리고 녹취록에서 
첫번째 문장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대법원장이 정치적을 살핍니까?

예를 들어서요 검찰은 살필수있어요
검찰은 수사를 기본적으로 할까 말까 재량이잖아요 
과도한 재량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근데 법원은 재량이 없어요
양형에 있어서는 재량이 있을순 있어도
유무죄 재량 없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는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있었던 정치인 관련 재판들 이런식으로 정치적 상황 고려한거예요?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공지 드라마 관련 사진과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412] 운영자 17.07.20 640176 29
16100147 알바일해라 ㅇㅇ(223.62) 21.02.04 34831 7
16100146 현실의 일본은할힌골 전투에서 소련에 깨지고 미국 못이긴다는 사태를 파악함 ㅇㅇ(1.232) 21.02.04 23410 1
16100145 알바쓰레기 글지워 ㅇㅇ(223.62) 21.02.04 22563 0
16100144 쓰갤 알바년도 쓰레기네 ㅇㅇ(175.223) 21.02.04 23335 0
16100141 사우나 언제 열리냐 ㅇㅇ(223.62) 21.02.04 21636 0
16100140 김하늘빠 호줍이 발정났네 ㅇㅇ(223.62) 21.02.04 24538 3
16100136 알바일해라 ㅇㅇ(223.62) 21.02.04 20000 0
16100135 알바 글지우라고 ㅇㅇ(223.62) 21.02.04 24222 0
16100133 토스트가 몸에안좋음 라면이몸에 안좋음? [1] ㅇㅇ(1.232) 21.02.04 25003 0
16100131 나혼산에 출연하려고 줄 선 배우 겁나 많네 [2] ㅇㅇ(211.36) 21.02.04 34698 0
16100129 배우판도 고인물부심 어마어마하네 [1] ㅇㅇ(223.38) 21.02.04 23947 2
16100124 알바쓰지말고 신고 몇번 이상 들어가면 자동삭제되게 바꿔라 [1] ㅇㅇ(175.223) 21.02.04 19692 3
16100121 영웅이 뭔데 [2] ㅇㅇ(175.114) 21.02.04 24055 0
16100120 저 크트성희롱까줌 또 왔노 3자인척 도배하는게 존똑 ㅇㅇ(223.33) 21.02.04 18961 0
16100113 알바 시발아 글좀 삭제하라고 ㅇㅇ(223.39) 21.02.04 19281 0
16100111 경기도주민들 재난지원금받고 어르신들 노인연금받으면 ㅇㅇ(223.62) 21.02.04 20823 0
16100108 개지겹 날마다 돌림노래 까질 ....,(1.228) 21.02.04 18727 0
16100107 공효진 왠지 코믹한 이미지가 있어서 조정석도 씨엡 마니찍어도 ㅇㅇ(39.7) 21.02.04 20972 1
16100106 윤여정 그 애플드라마 하는거임?? ㅇㅇ(211.36) 21.02.04 19840 1
16100102 올해까지구나 ㅇㅇ(39.7) 21.02.04 19243 0
16100101 알바는 쓰레기 청소안함? ㅇㅇ(175.223) 21.02.04 18909 0
16100100 오래사귀면 끼리끼리맞음? ㅇㅇ(14.39) 21.02.04 21159 0
16100099 정화차 지나갑니다 정화차 ㅈ나갑니다 ㅇㅇ(110.70) 21.02.04 18504 0
16100097 영웅은 국뽕영화라서 넷플에도 안팔릴꺼자농 ㅇㅇ(58.75) 21.02.04 20038 0
16100096 지금 여배우들 소환해서 까판만드는 프록시, 폰피 김하늘줌 ㅇㅇ(112.157) 21.02.04 19210 1
16100094 조병규는 유재석이 엄청 이뻐하네 ㅇㅇ(223.33) 21.02.04 20986 0
16100093 긷갤 하는거 걸리는게 부끄러우면 정화 좀 하라고 [2] ㅇㅇ(110.70) 21.02.04 19225 0
16100092 긷갤이 소드중계 한창 되다가 더쿠 중계로 넘어가고 [7] ㅇㅇ(223.62) 21.02.04 20029 0
16100090 106.101 손까질의정체가 121.168이였구나 [1] ㅇㅇ(112.157) 21.02.04 19467 1
16100089 아무글이나 써라 정상 긷줌 있기나 하면 ㅇㅇ(110.70) 21.02.04 18328 0
16100087 디시 알바 시발년아 신고 삭제좀해 ㅇㅇ(223.39) 21.02.04 18676 0
16100086 김하늘줌 호줎 또 저러고 있었노 ㅇㅇ(175.223) 21.02.04 23981 3
16100091 박근혜 때문에 우병우가 답답했다고 하는 [2] ㅇㅇ(1.246) 21.02.04 23414 0
16100085 김민재 더비팀이면 [3] ㅇㅇ(118.235) 21.02.04 20801 0
16100084 박은영 득남 ㅇㅇ(61.254) 21.02.04 19484 0
16100082 조선족 알바 일안하냐 ㅇㅇ(175.223) 21.02.04 18507 0
16100081 정상 긷줌들 뭐해? 손흔들어봐 [2] ㅇㅇ(110.70) 21.02.04 18879 0
16100080 박근혜 뇌물 먹은거 맞음? ㅇㅇ(118.235) 21.02.04 18876 0
16100079 오원춘 검거되기 전 실종 여성 2년간 159명 [1] ㅇㅁㅁ(211.210) 21.02.04 26046 2
16100078 긷갤 알바 쓰레기년 ㅇㅇ(175.223) 21.02.04 18498 1
16100077 영웅 자꾸 밀리는 이유가 뭘까 [2] ㅇㅇ(58.75) 21.02.04 21618 0
16100075 이성 연한데 ㅇㅇ(121.186) 21.02.04 18530 0
16100073 영화 미나리 제작사측 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89.187) 21.02.04 25903 2
16100070 알바는 도대체 돈받고 뭐함 ㅇㅇ(175.223) 21.02.04 18445 0
16100069 선호줌들보면 ㄹㅇ 조연빨면 안되나봐 [5] ㅇㅇ(39.7) 21.02.04 19994 1
16100067 해외인기 송혜교 4배하면 이민호잖아 [5] ㅇㅇ(223.39) 21.02.04 21187 2
16100066 정상 긷갤러 단톡 파자 떠나자 ㅇㅇ(110.70) 21.02.04 18239 0
16100065 광고로 떼돈번건 남녀 전지현 비라함 [2] ㅇㅇ(106.101) 21.02.04 20103 0
16100063 50대 70대 이런 늙은연옌들이 빨리는건 붕신같은 유교국가밖에 ㅇㅇ(119.207) 21.02.04 1888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