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지원하지 않고 생산자나 판매자를
지원하면 경제공황을 초래할 확률이 높아진다.
소비자를 지원해서 소비가 늘면 생산량과 판매량은 따라오게 돼있다. 소비가 부족해서 매출이
늘지 않는 마당에 자꾸 생산자와 판매자만
지원하는 이유가 뭘까?
난 한국의 정부와 지자체와 일부 언론을 보면
정말로 경기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원하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정말로 빈부격차를
줄이길 원하는지 의심스럽다. 정부와 지자체와
일부 언론이 정말로 경기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원한다면,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이길 원한다면
그런식의 정책과 논조를 보이진 않을 테니 말이다.
그건 그렇고 요즘 한국에서 월소득 200만원은
큰 돈이 아니다. 따라서 무직자들한테 매월 1인당
200만원씩 주더라도 200만원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듯.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아무일도 안 하는 것보다
일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일하는만큼의 소득이 없다면
일을 안 하겠지만.
그건 그렇고 한국의 국가예산은 매년 꾸준히 늘어서 2023년 한국의 국가예산은 대략 638조원인데 그중에 120조만 써도 5백만명의 국민들에게 매월 1인당 200만원씩 줄 수 있음. 638조원 다 어디다 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