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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강형욱의 사내메신저 검열은 불법이아니다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강형욱 해명영상 하이라이트- 관련게시물 : 강형욱 퇴사자 재반박 + 디스패치 인터뷰 개인메신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법원사건임 1. 남의 컴퓨터를 함부로 뒤져서 2. 메신저를 열어보고 3. 복사후 다른사람에게 송신한 사건. 위 사건의 법리는 크게 세가지가 작용되었는데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 권한을 얻은 행위 3.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즉 이같은 경우에는 불법임 하지만... 1. 강형욱이 사용한 네이버웍스는 감사 및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되어있어 정당한 접근권한을 갖고있으며 2. 이러한 접근권한을 위해 고객사에게 이용약관을 이미 제시한상태. 3. 그리고 강형욱은 이러한 사내 메신저 감사를 통해 해당 인원에게 불이익, 모욕, 금전요구등의 행위를 하지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님 심지어 대법원은 배임 혐의에 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직원의 파일,메신저대화내용,이메일을 열람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간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적도 있음 한마디로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면 열어봐도 정당행위라 판결한 것. 결론 : 네이버가 씨발 병신들 회사라 불법 기능을 쳐넣었겠냐 병신 페미년들아 ㅋㅋㅋ - 개빠나 여초들이 사내메신저 검열했다고 욕하는게 어이없는 이유...우선 위 내용만 봐도 관리자가 사내메신저 내용을 볼수 있는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본인도 직장일할때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하도 욕을 해대서공지가 내려와서 관리자랑 고객들 욕좀 하지 말라고 다 보인다고 했던게 기억이 난다네이버웍스의 관리자의 사내메신저 내용 확인 기능은이미 고지되어 있고네이버도 “다른데도 다 이 기능 있음 ㅎ” 이라고 명시해두었다마이크로소프트 팀즈도 관리자가 대화를 다 볼수 있다BBC에서도 이런 기사를 낸적이 있다외국 기업도 사내메신저를 쓸 경우 관리자가 다 볼수 있다는 내용이다넷플릭스는 사내메신저에서 관리자 욕한걸로 해고 까지 했다고 한다이런 나름 스탠다드한 기능인 사내메신저 내용 확인을 가지고 신나게 욕을하는 모습...그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뿐이다...- 싱글벙글 념글에있는 사내메신저 에타짤우리학교 에탄데댓글반응 이런데도 별말 안하는거보면이새끼 걍 웃길라고 쓴거 맞음ㅋㅋㅋ- 싱글벙글 아몰랑 한남탓- 싱글벙글 강형욱 욕할수도 있다는 에타아
작성자 : ㅇㅇ고정닉
국힘, “22대 국회서 김정숙 특검” 공식화
- 관련게시물 : [오피셜] 국힘, "이제부터 똥불을 시작한다"국민의힘이 맞불 차원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인도 단독 방문, 명품 재킷 수수, 청와대 수영 강습 등 3대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건데요.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법을 주장하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해외 순방 때 명품 재킷 수수 의혹, 청와대 경호관의 개인 수영 강습 의혹 등 3가지 의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논란에 힘입어 야권의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맞불을 놓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해당 의혹들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그동안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안건의 특검 추진에 반대해온 만큼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야권도 공세에 나섰습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슈의 파급력을 보면서 22대 특검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823- [속보] 조국당, '김정숙 특검' 국힘에 발의해라…민주당과 부결시킬것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80728?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속보] 조국당, '김정숙 특검 추진' 국힘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 의혹'과 관련한 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n.news.naver.com- 조국당, '김정숙 특검 추진' 국힘에 "발의해라…민주당과 부결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80728?sid=100 조국당, '김정숙 특검 추진' 국힘에 "발의해라…민주당과 부결시킬 것"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 의혹'과 관련한 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말만 하지 말고 꼭 발의하길 바란다. (다만) 그n.news.naver.com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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