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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ㅋ
작성자 : 페도대장재명고정닉
日, 소방단 발전기 49개를 훔쳐다 판 스시부부 체포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 일본인의 양심, 무인점포편 (치바현 야치요시) · 일본인의 양심, 슈퍼마켓편 (사이타마현) · 일본인의 양심, 한국식료품점편 (효고현 고베시) · 양심적인 일본 사원이 큰 돈을 벌 수 있던 이유 · 일본의 양심적인 병원이 단기간에 16억을 벌어들인 비결 · 일본인의 양심, JR큐슈편 · 일본인의 양심, 무인 옷가게편 (오사카시) · 일본인의 양심, 화재경보기편 (오사카시) · 일본 근황) 하다하다 '교자'까지 훔쳐가는 일본 · 충격! 스시녀는 어떻게 20억을 등쳐먹었나... 일본사회 대혼란! · 양심적인 일본 유명 장어집의 비밀 (feat. 고향납세) · 일본 근황) 지진 성금까지 훔쳐가는 일본... 이해불가한 그의 양심 · 노인 등쳐먹은 일본 국가대표 선수... 한국 카지노에 탕진 · 일본근황) 동급생한테 93만엔 사기당한 日초등학생 · 日, 또 원산지 속인 고향납세 답례품 논란... 브라질산을 국산으로 속여 · 양심적인 일본인이 신사를 참배하는 방법 (가가와현) · 일본근황) 고기 십수만원 어치를 훔쳐간 스시녀 발전기를 훔쳐단 판 일본인 부부가 체포되었다는데 알고보니 소방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발전기여서 공분을 사고 있음 이번 달 10일에 촬영된 cctv 영상임 젊은 여성이 무언가를 판매하기 위해 리사이클 숍을 방문 그녀가 판매하려던 건 특이하게도 발전기였음 리사이클 숍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농업용 발전기라고 주장하며 농사를 그만 두게 돼서 처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고 함 여성은 본인 명의의 면허증까지 제시한 터라 가게측에선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함 그렇게 1대 약 13kg 시가 2만엔짜리 발전기는 1만5천엔에 리사이클 숍에 판매됐음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발전기 소방단(한국의 의용소방대)의 격납고에서 도난당한 물건이었다고 함 원래는 저렇게 '사가시 소방단'이라는 씰이 붙어있던 물건이지만 판매하기 전에 전부 제거한 상태여서 리사이클 숍은 알 수 없었음 이사건으로 체포된 건 2명 일본 사가시 후지쵸에 사는 스기야마 텟페이(무직, 26세)는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됐고 스기야마 리오나(파트타임 종업원, 24세)는 절도품 등의 처분 알선 혐의로 체포됨 둘은 부부관계인 것으로 확인됨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이번달 10일까지 사가시내의 소방단 격납고에 침입해 시가 2만엔 상당의 발전기를 훔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음 소방단 격납고에는 1대씩 발전기를 상비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난달부터 재고를 점검한 결과 사가시, 그리고 인접한 오기시의 격납고에서 총 49대의 발전기가 사라진 것이 발견되었다고 함 이번에 판매된 발전기도 사라진 49대 중 1대였던 것으로 확인됨 소방단은 주로 시,정,촌(우리의 시읍면 같은 느낌) 등 시골지역에 설치된 비상비 소방기관, 일종의 의용소방대인데 이런 지역들은 소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소방단에 상당히 의지할 수밖에 없음 도난당한 발전기들은 이들 소방단이 소방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비상시에 필요불가결한 물품이기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지적 사가시에 의하면 텟페이 용의자는 발전기가 도난당한 소방단 지서의 현역 대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경찰은 사라진 다른 발전기들도 이들이 한 짓인지 그 관련성을 조사할 것이라고 함 아무렇지도 않게 실실 웃으면서 천연덕스럽게 장물을 팔아넘기고 있는 모습이 가증스럽기 짝이없음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역시 겉과 속이 다른 건 쪽몬징이 최고임 오늘밤은 불고기♪ ｗｗｗ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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