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사관갤임? 나 직구 문서 관련으로 궁금한거 있음

여기 사관갤임? 나 직구 문서 관련으로 궁금한거 있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192) 2024.05.22 21:55:16

조회 162 추천 0 댓글 1

시행령(대통령령)을 행정입법한 사안이 아니라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관세법 237조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인데
나무위키 관련 문서도 그렇고 어느샌가 시행령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기되어 있더라구
무슨 근거가 있나 토론을 열어서 물어보려 해도 가입 15일 제한이 있어서 물어볼 수도 없어서 여기다 물어봄 ㅇㅇ
kc 민영화 등에 관해선 시행령이 있긴 한데 직구 규제에 관해서는 시행령이 아닌거 같아서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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