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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가 맡아…첫 공판 5월 15일

속보=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서울고법은 2일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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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교수의 경고, "대법, 6월 3일 이전 선고 가능"

이재명 후보 피선거권 박탈 위기와 대응 방안

• 서보학 교수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관련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 쿠데타'라 규정하며, 대법원이 6월 3일 이전에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 일각의 27일 안전론과 달리, 교수는 고등법원 판결 후 재상고 기각까지 대법원이 7일 내로 유죄를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 신속한 절차 진행 가능성을 우려했다.

• 교수는 대법원의 행동 배경으로 정권 교체에 따른 대법관들의 절박함과 특권 유지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국무위원 수 감축 및 공선법 개정, 판사 탄핵 준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선법 제250조 1항은 시대착오적이며, 이미 낙선한 이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을 시도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및 국민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 교수는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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