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성결혼 가능해지나... 잇따르는 고등재판 동성커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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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동성결혼 가능해지나... 잇따르는 고등재판 동성커플 승소앱에서 작성

난징대파티

2025.03.09 18:25:02

조회 19619 추천 156 댓글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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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동성혼 관련 소송에서 벌써 4번째 고등재판소 승소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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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 승리한 건 30대 남성 동성애자 커플

'오노 토시마사'와 '타카미 아키카즈'

물론 둘 다 가명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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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2016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오노가 타카미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결혼까지 골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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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함께하자며 맹세한 두 사람이었지만 법적으로 '혼인관계'라는 걸 인정 받을 수는 없었음

일본 민법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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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두 사람은 동성끼리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등의 규정은 혼인의 자유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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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심을 담당한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림

국가를 상대로 동성커플 쪽이 승소한 거임

일본정부는 곧바로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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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올해 3월 7일 드디어 2심 판결이 내려짐

고등재판소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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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나고야 고등재판소 마저 동성커플의 손을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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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다 노부히로 재판장은 동성커플이 법률혼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한 법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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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마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법제도는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함

고재의 이러한 판결은 일본에서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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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일본 내에서 동성혼과 관련해서 진행된 소송은 5개 지역에서 6건 (이번 재판까지 포함하면 7건)

그중 동성혼 불인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건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유일하며

도쿄지재는 위헌상태, 나고야 지재는 위헌이라고 선언함

더 중요한 건 고등재판소의 판결인데 후쿠오카, 도쿄,

삿포로 등 벌써 3개 지역의 고등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고

이번 나고야 고등법원까지 위헌판결을 내리며 4개 고재에서 동성혼 제도를 인정하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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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직 일본의 대법원이자 헌법재판소인 '최고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이처럼 전국 각지의 고등재판소에서 잇따라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기에

최고재판소도 이러한 흐름을 가볍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일본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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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미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보다 진보한 좋은 판결이라는 소감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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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스에서 더욱 재미있는 건 재판 내용보다도 이부분인데

아직 최고재의 위헌결정이 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타카미와 오노 부부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임

물론 진짜 입양을 해서 법적으로 부모자식이 되어 키우는 건 아니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위탁 보호하며 잠시 키우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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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미 아키카즈]

처음으로 보육원 소풍 때 도시락을 만든 사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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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아이가 기뻐할 수 있을만한 도시락을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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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나중에 보육원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아이가 보지도 않고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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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오노-타카미 커플과 위탁 양육중인 아이가 가족 손도장을 찍은 액자임

근데 둘 다 남자인데 왜 papa papa가 아니고 papa mama인지는 모르겠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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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 토시마사]

앞으로 저희도 더 나이가 들 거고 여러가지로 생활의 변화가 찾아올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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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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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오노-타카미 커플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

m.dcinside.com

이건 지난번에 소개한 다른 지역 동성혼 인정 판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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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체 여론은 모르겠고 댓글 반응들은 여러가지로 나뉨

근데 눈에 띈 건 이 댓글 ㅋㅋㅋ

진짜 만약에라도 최고재에서 동성혼 인정하라고 판결나서 동성혼 제도 생기면 저거 이용해서 똥남아 후진국에서 위장결혼으로 시민권 취득하려는 놈들 많이 생길듯 ㅋㅋㅋ

가난한 일본 청년들이 그냥 남자건 여자건 안 가리고 돈 받고 결혼해주는 식으로 국적 장사하면서 돈벌이 할 가능성도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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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까쪽뽕 도태 원종단 병신들도 위장결혼해서 하루빨리 한국에서 꺼져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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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갤은 쪽본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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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뽕들도 같이 응원해줘

간바레 닛뽄!

출처: 대만 갤러리 [원본 보기]

156

고정닉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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