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금지 '사실상 철회'?, '보류'? 진실은...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직구금지 '사실상 철회'?, '보류'? 진실은...앱에서 작성

부갤러(211.234) 2024.05.20 14:40:01

조회 20423 추천 283 댓글 375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f33d3ffb0f5c1f91d63fd7479fa753ea14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ff33d3ffb0f5c3ac638e123432662a963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ef33d3ffb0f5c0e172e139b53ff4fdd032c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9f33d3ffb0f5c1ba85d022a5d7c93d38708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8f33d3ffb0f5cdd05b6f026e00f7eaaeb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bf33d3ffb0f5ce933e4e77552222c3d8f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af33d3ffb0f5c130c60085cdcda587b25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5f33d3ffb0f5c26b2b526e18467ea396f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4f33d3ffb0f5c4eefbca296721da98306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d7925ee0d7ba0556dbf181664dfe7b8be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c7925ee0d7bc3413ff44b960c61aa130a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f7925ee0d7be9beb158b685b7f08e5b85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e7925ee0d7bea7289024b6e215be3a1eb2c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97925ee0d7b5459dade1118da482d2c8d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87925ee0d7be2ad2be33e91f0b1f5a538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b7925ee0d7b120ff66d446d082614db9b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a7925ee0d7b16ccb3fb6f027788a0695f

요약

1. 철회 한다고 한적 없고 공청회 열어서 법으로 아예 법제화 하겠다고 함 어찌 될지는 가봐야)

2. 원래 수입 업체가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품목이였음

3. kc인증 없이 택갈이 판매자를 조지는 겸 겸사겸사 개인 직구도 차단을 하겠다고 했음

4. 일본도 2001년도 PSE 인증 제도를 도입 했고 미인증 판매 및 중고 거래 금지를 했었음

5. PSE 반대가 격해지고 시민단체 및 유명인들 피켓 들고 항의가 심해지자 PSE 폐지가 아닌 완화를 하였음

6. PSE 민간 인증 업체가 수혜를 많이 받게 됨

7. 차관이 직접 본인 말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발언 및 5월 16일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음

8. 직구 차단은 누구를 위한????? (KS 민영화 시점에서?????)

추가로 이 유튜버가 우리나라의 직구금지와 일본의 PSE인증사건을 서로 비교해가며 설명한게 있음.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f32721f928426f6fb9dceb2bacb88461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ff32721f9284220594324b79c7a0957d0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ef32721f9284201f8dfa352185f4bd6d2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9f32721f9284295cc2644c553d8aed69e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8f32721f928424e700f289f7ead9df4d3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bf32721f9284209f086f54da2ef7b4e89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af32721f92842259e88b0623626dfd01a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5f32721f92842248f660408dca09fa2e3

일본에서는 PSE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의 거래를 중단시킴

그러자 기존 재고분 + 중고시장 + 부품 수리 + 오래되었지만 뛰어난 성능을 가진 명품등의 거래가 불가능해짐.

이때문에 그야말로 온 일본인들이 다 들고 일어난 상황,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부가 실정을 모르고 만든 멍청한 법이었을까?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4f32721f9284206780572375244450e51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d793ff00f5cb062dfe36f4e0da6b74e09

일본 정부는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이건 기존 인증이 유효하다는거지 PSE 인증을 철회한다는 것이 아님.

그럼 일본정부는 왜 PSE인증에 목을 메었던걸까?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c793ff00f5c96186ac38a4a4c41ec3b0d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f793ff00f5cca28cc23e9295c3fe8de01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e793ff00f5cd866c1e66427deef36aa97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9793ff00f5cf6ae5fc2fa77c51a3966b4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8793ff00f5c18fd58c4825bb2b202ffb5

일본에서 이 PSE 인증을 하는 기업들의 주주 구성이나 전현직 임원들의 출신에 대해 뭔가 뭔가가 있다고 함.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b793ff00f5c468cdc6f5932d65bcda06a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a793ff00f5c994b95c94a47c5051baec7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5793ff00f5ceb06f9a233ac11124b96fc

이제 일본에서 전자기기 제품을 판매하자면 PSE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함

이로서 일본의 무역 장벽은 더 높아졌고,

이는 지난주 우리나라의 직구금지법과 비슷하다고 영상에선 설명하고 있음.

아마도 우리나라 역시 기존의 인증은 유효하게 인정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나면서

더불어 KC 인증을 강화할 거라고 함.

https://www.youtube.com/watch?v=VbEEXkPN3oI

출처: 부동산 갤러리 [원본 보기]

283

고정닉 60

원본 첨부파일 3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240462	[카연] ( 포켓몽 ) 신작만화 [40]	213	06.18	15196	97
240460	[이갤] 부산 도로보다 험한 우즈베키스탄에서 택시기사 일하는 곽튜브.jpg [78]	ㅇㅇ	06.18	21095	61
240458	[유갤] 16년간 출산과 같은 수준의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는 남자배우 [269]	ㅇㅇ(185.89)	06.18	32297	159
240456	[싱갤] UFC 전 챔프도 놀라게만든 일본인의 기술..gif [470]	방파제	06.18	29733	182
240454	[야갤] 땡볕에 방치했던 돼지고기, 어디다 납품하나 봤더니.jpg [333]	ㅇㅇ	06.18	34798	227
240450	[이갤] 일본 여성의 한국편의점 음식 먹방...jpg [543]	설윤아기	06.18	44946	338
240448	[싱갤] 싱글벙글 영국 여행 안내하는 가이드 [199]	ㅇㅇ	06.18	20249	98
240446	[러갤] 북미-유럽-동아시아 산업경쟁에 새우등 터지는 러시아 [252]	러갤러(112.147)	06.18	18627	154
240444	[L갤] 속보] 태국, 동성혼 허용 국가로…아시아 세번째 [283]	L갤러(223.39)	06.18	18337	107
240442	[야갤] 요즘 몽골 근황 ㄷㄷ [723]	ㅇㅇ(106.101)	06.18	55062	455
240440	[싱갤] 1000년 전에는 글로벌 도시였던 전남 완도 [207]	ㅇㅇ(211.36)	06.18	28698	111
240438	[주갤] 생일에 파리바게트 케익 사온 남친에 실망한 블라녀.jpg [1513]	주갤러(211.220)	06.18	45238	800
240436	[중갤] 이재명 사과함 [523]	ㅇㅇ(58.122)	06.18	35592	95
240434	[야갤] 결국 장관, 시장도 일침.. "월 4억" 고집 언제까지?.jpg [451]	ㅇㅇ	06.18	24996	139
240432	[싱갤] 싱글벙글 유럽연합을 휩쓴 극우파 [452]	라파헤	06.18	31968	166
240428	[이갤] 션 스트릭랜드가 말하는 보통 남자의 삶.jpg [310]	ㅇㅇ	06.18	30794	555
240426	[기갤] 판) 결혼반지 꼈다고 나쁜ㄴ 됐어요 [284]	ㅇㅇ(106.101)	06.18	36885	130
240424	[멍갤] 대관령 휴게소에 버려진 리트리버 [340]	ㅇㅇ(185.253)	06.18	29751	104
240422	[해갤] 홍명보 : 히딩크 이전부터 운동장에서는 반말사용함 [483]	ㅇㅇ(223.38)	06.18	29340	1122
240420	[싱갤] 싱글벙글 팔극권촌.gif [225]	ㅇㅇ	06.18	21408	138
240418	[야갤] 반찬가게도, 짜장면 집도.. "5억에 1년 2개월?" 분노.jpg [315]	ㅇㅇ	06.18	28639	170
240416	[이갤] 노르웨이에서 총 렌탈한 빠니보틀.jpg [209]	ㅇㅇ	06.18	29599	156
240414	[필갤] 필린이 첫 현상 성공해따 [33]	홋토그래포	06.18	9769	14
240412	[싱갤] 싱글벙글 한국의 시대별 치킨변화 [231]	그로자	06.18	28419	244
240410	[대갤] 일본 근황) 스시녀가 버스와 전봇대 사이에 끼어 죽는 황당한 사고 발생 [246]	난징대파티	06.18	31334	169
240406	[싱갤] 싱글벙글 스타크래프트 핵 근황 [375]	ㅇㅇ	06.18	50300	516
240404	[야갤] 중국 여행 갔다왔는데, "다 속았어" 4천원 짜리였다. [188]	ㅇㅇ	06.18	26001	181
240402	[오갤] 독일군 시계 역사 #1-1 - 1차대전과 바이마르공화국 그리고 2차대전 [42]	샤오바이	06.18	8354	26
240400	[부갤] 한중커플이 알려주는 중국의 차이리 문화...JPG [347]	부갤러(211.204)	06.18	40179	250
240398	[싱갤] 싱글벙글 1억짜리 고급피자 [252]	그로자	06.18	36775	155
240396	[카연] 드래곤들이 폴리모프를 하는 이유.manhwa [114]	백룡파두목	06.18	21279	264
240394	[자갤] 대창기름으로 차가 움직일까? [249]	ㅇㅇ(193.23)	06.18	24674	197
240392	[싱갤] 후덜후덜 길에서 시비 붙으면 피해야 하는 이유 [599]	ㅇㅇ	06.18	32803	398
240390	[치갤] 라인야후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앞당길 것".jpg [458]	ㅇㅇ(211.210)	06.18	21357	148
240388	[야갤] 영일만 성공시 디시인들 미래?? 나이지리아 석유 불법생산 횡행 [235]	나스다	06.18	18123	94
240385	[미갤] 박세리 기자회견 눈물 “아버지 채무,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467]	ㅇㅇ(104.28)	06.18	27536	230
240382	[이갤] 홍콩에서 배달하면 돈 많이 번다길래 직접 검증해본 홍콩인.jpg [256]	ㅇㅇ	06.18	35388	125
240380	[싱갤] 싱글벙글 이탈리아가 얼마나 잘싸웠는지 알아보자 [195]	ㅇㅇ	06.18	21065	101
240379	[야갤] "누가 책임져요?" 유족 울분, 대낮 아파트 억울한 죽음.jpg [480]	ㅇㅇ	06.18	29269	148
240378	[싱갤] 서울에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이유 [580]	ㅇㅇ	06.18	49132	315
240376	[일갤] 시부야가 밤거리가 사진찍기 이쁜가 [55]	잠실귀요밍	06.18	8854	25
240375	[주갤] (쓰레드같이보자) 호주백인남자와 결혼한 한국여성분 [452]	ㅇㅇ(172.226)	06.18	31183	897
240372	[이갤] 주차장 한가운데 알 낳은 꼬마물떼세.jpg [181]	ㅇㅇ	06.18	19291	219
240369	[부갤] 급성장해온 중국 경제, 여기서 멈추나? [333]	나스다	06.18	23660	178
240367	[싱갤] 싱글벙글 보복운전 레전드 사건 올라옴 [461]	ㅇㅇ	06.18	30699	353
240364	[싱갤] 싱글벙글 korean BBQ 먹으러온 외국인 [522]	그로자	06.18	48532	395
240363	[야갤] 직접 수영한다던 시장마저, 말 바꾼 파리 센강 상황.jpg [235]	ㅇㅇ	06.18	20986	83
240361	[중갤] 최강논쟁에 대한 어떤 게임회사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71]	ㅇㅇ(118.40)	06.18	14480	50
240360	[이갤] 초등학교가서 급식으로 애들 최애 음식 마라탕후루 만들어주는 백종원 [315]	ㅇㅇ	06.18	23842	49
240358	[싱갤] 싱글벙글 해발 0m에서부터 한라산 오르기 [154]	기신고래(진)	06.18	20586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