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

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16 14:55:01

조회 18544 추천 122 댓글 52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1b3c5c41e4810ab8baee4b5f41b0ac07214d0d1e656f70019f40eaa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 지분 매각안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일본 총무상이 '자본 관계'가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간 입장차를 뚜렷이 드러낸 건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먼저 주재용 기자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6c7c41e4810ab8b18b8b1e62b3b7643c867606a322a01eb6c1ac7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어제 각료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7c4c41e4810ab8b486b2b1aca4db1aec680c8a1c87f297d158e

이어 자본 관계 조정이 경영권 박탈은 아니라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4c4c41e4810ab8b8a04d060f55053f89b11e8294abc82d476cbb6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밝힌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못박은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5c6c41e4810ab8b968fb5c2cba1f5e1ec8130998bfdd6dde1c5f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2c4c41e4810ab8b7b3fecdd8bd31bf0f00d1db6d5f4fd3a7892c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3c1c41e4810ab8b0f8c85ec1b5c6bdb8a65de6250377c640ddfb2

다만 마쓰모토 총무상이 경영권 박탈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힌 건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현지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7c5c41e4810ab8bb76583c8dfd51e786b5b4a154b6ee390e3b33d

한편, 최근 라인야후 이사진에서 물러난 신중호 최고상품책임자(CPO)는 어제 직원들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보안관련 문제가 나온 건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7c8c41e4810ab8b2fc32fe90350b0d0fefff1bedffd413ece1ec9

이렇게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4c5c41e4810ab8bb33779c3e8c55b01eb38b39e66cad2866c92db

총무성 요구에 따라 라인야후는 오는 7월 1일까지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우리 정부는 지분 매각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5c2c41e4810ab8b74d02d4bf1e9d660edfab4e65a47d341269c0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2c1c41e4810ab8bff2ed523d958734d832fd8d386018858c97b37

만일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거부하면 일본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향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SDS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3c4c41e4810ab8bcee81be860674b9e03ca1277d99227a00239da

따라서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단 추가 행정지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4b6c0c41e4810ab8b444c823b761cef39451705e488b37563c83da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4b7c5c41e4810ab8b353ea75045008f11ad11089fbb4b63658290

기시다 내각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한 압박도 예상됩니다.

이 법상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인 라인야후는 투자 및 사업 활동에서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비를 도입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걸면 메신저 뿐 아니라 웹툰과 AI 등 신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교 채널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네이버와 라인야후는 물론 한일 양국 정부에도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5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6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122

고정닉 35

원본 첨부파일 1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240898	[이갤] 서울시의 한강 개조계획...jpg [479]	설윤아기	06.20	24214	120
240895	[주갤] 전설의시작) 40대 미혼녀 18년차 직장인의 김치찌개, 삼겹살 먹방 [545]	주갤러(110.13)	06.20	34909	654
240894	[새갤] 대전 중학교 여교사, 여제자와 '동성교제' 파장 [608]	포만한	06.20	37172	267
240892	[이갤] 폭증한 스팸 문자, 문자 위탁 발송 업체 줄줄이 해킹.jpg [214]	ㅇㅇ	06.20	17434	97
240891	[미갤] 6월 20일 시황 [22]	우졍잉	06.20	8244	42
240890	[싱갤] 싱글벙글 오구라 유나에게 데뷔 제안 받은 아이돌 [262]	ㅇㅇ(118.91)	06.20	31679	225
240888	[힙갤] 맨스티어 콘서트 민심 ㅋㅋ [359]	ㅇㅇ(1.234)	06.20	45003	559
240887	[무갤] 인구 비상사태..이번 저출산 대책의 헛점.news [663]	ㅇㅇ	06.20	23776	510
240886	[싱갤] 싱글벙글 모닝지구촌 0620 [118]	모닝지구촌	06.20	12282	65
240884	[주갤] 싱글벙글 여혐이 생겼다는 부산대녀 에타...jpg [413]	ㅇㅇ	06.20	36162	510
240882	[해갤] 박초롱초롱빛나리양 유괴살인범이 가석방 출소한다합니다 [489]	ㅇㅇ(106.101)	06.20	23190	381
240880	[싱갤] 싱글벙글 의외로 ㅈㄴ 스트레스 받는 것 [611]	ㅇㅇ(1.228)	06.20	36653	453
240879	[이갤] 남자들의 도촬로 인해 고통받는 일본 여성스포츠 선수들...jpg [347]	설윤아기	06.20	34545	119
240878	[카연] [함자] 게이에게 인기많은 남자 이야기 (1) [136]	헬구리	06.20	18489	174
240876	[해갤] 설영우가 손흥민 저격한거 ㅈㄴ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 [387]	ㅇㅇ(193.176)	06.20	31557	679
240875	[이갤] 바이든 저격하던 트럼프, 본인도 실수했다.jpg [154]	ㅇㅇ	06.20	14096	61
240874	[싱갤] 싱글벙글 ㅈ소고양이(좋았쓰!!) 만화모음12.manwha [169]	까뫄기	06.20	28954	232
240872	[의갤] 대법원, "닥쳐. 더는 들을 가치 없으니까 이제 그만." [539]	ㅇㅇ(223.38)	06.20	34913	647
240871	[디갤] S1H 가 영상 '전용'카메라 라는것엔 반대합니다 [29]	LP	06.20	3972	16
240869	[러갤] 미국이 일본을 양털깎이한 방법 [212]	러갤러(45.94)	06.20	19466	128
240866	[싱갤] 싱글벙글 런웨이 gen-3 영상제작 AI 공개.gif [76]	ㅇㅇ	06.20	10614	47
240864	[이갤] 미국 의사들이 말하는 한의학...jpg [842]	설윤아기	06.20	33378	233
240862	[싱갤] 싱글벙글 꽃보다 남자 엔딩 [286]	ㅇㅇ	06.20	24692	378
240860	[비갤] 백시) 뚱뚱한 사람이 옆에 앉으니까 쉰내 존나 나 [466]	ㅇㅇ(39.7)	06.20	33968	229
240858	[일갤] 교토 위주 관광지 간단한 후기(사진 많음) [45]	ㅇㅇ	06.20	8139	42
240856	[싱갤] 싱글벙글 21세기 디지털 튤립파동.jpg [118]	러뽕아님	06.20	19959	115
240854	[이갤] 류수영 제육볶음 레시피.jpg [242]	ㅇㅇ	06.20	19811	88
240852	[싱갤] 싱글벙글 병원 신분증 의무 후 생긴 진상...manwha [626]	빠요엔	06.20	41516	489
240850	[의갤] 의사들이 대만식 총약계약제에 발작하는 이유 [478]	ㅇㅇ	06.20	20678	422
240848	[디갤] 교토사진 올리는 분위기에 편승(18p) [28]	ursaippen	06.20	6401	22
240845	[싱갤] 싱글벙글 휴지로 술 담그기.jpg [121]	타원형플라톤	06.20	26680	107
240842	[싱갤] 싱글벙글 195cm 푸른눈 부자인 남자 찾아요 [614]	이리야	06.20	57380	253
240840	[1갤] 다시보는 허지웅 군대발언 레전드 [335]	ㅇㅇ(89.33)	06.20	30412	800
240839	[카연] 내친구 김창식 1화 - 팬티 어딨냐고 [58]	이가호	06.20	8704	46
240836	[C갤] ChatGPT가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jpg [182]	ㅇㅇ(185.206)	06.20	24236	148
240835	[이갤] 여 해경의 연봉을 듣고 놀란 충주맨.jpg [874]	ㅇㅇ	06.20	50844	194
240833	[야갤] 오늘자 유퀴즈 역대급 진행 위기 ㅋㅋㅋ.jpg [407]	ㅇㅇ(106.101)	06.20	48365	241
240829	[일갤] 일본을 여행 하는 운전자를 위한 안내서. [201]	평범씨	06.20	23297	125
240825	[이갤] 성범죄자의 집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방송국 [442]	노인복지관	06.20	42221	329
240823	[카연] 본인, 양꼬치집에서 살아남기... .MANHWA [371]	..김지민	06.20	25491	362
240821	[싱갤] 궁금해서 찾아본 태국왕족 vs 대통령 [333]	ㅇㅇ(211.105)	06.20	27073	412
240819	[디갤] 영종도 놀러갔다왔는데 갈매기도 새찍으로 쳐줌? [36]	원룸사는디붕이	06.20	13734	27
240817	[미갤] 이경규가 인정하는 성실의 아이콘인 연예인 [343]	ㅇㅇ(185.247)	06.20	37545	310
240815	[유갤] 딸에게 축사 대신 해주고 싶은 말 하다가 급발진하신 어머니 [119]	ㅇㅇ(194.99)	06.20	27583	98
240813	[싱갤] 싱글벙글 경험자의 군발두통에 대해 알아보자 [296]	양준혁	06.20	41214	169
240811	[만갤] 콘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134]	아가미호흡	06.19	12615	14
240809	[일갤] 시간 없는 뚜벅이 직장인들을 위한 홋카이도 도동 스피드런 코스 [61]	위타드빌런	06.19	16114	39
240807	[싱갤] 싱글벙글 미국 싱크홀.jpg [168]	수인갤러리	06.19	35386	159
240803	[유갤] 대한민국 혈연, 지연의 중요성 깨달은 문세윤 [204]	ㅇㅇ(146.70)	06.19	35643	205
240801	[드갤] 드래곤볼 슈퍼 연재중 있었던 비화 [225]	조산명	06.19	23870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