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

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16 14:55:01

조회 18494 추천 122 댓글 52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1b3c5c41e4810ab8baee4b5f41b0ac07214d0d1e656f70019f40eaa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 지분 매각안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일본 총무상이 '자본 관계'가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간 입장차를 뚜렷이 드러낸 건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먼저 주재용 기자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6c7c41e4810ab8b18b8b1e62b3b7643c867606a322a01eb6c1ac7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어제 각료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7c4c41e4810ab8b486b2b1aca4db1aec680c8a1c87f297d158e

이어 자본 관계 조정이 경영권 박탈은 아니라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4c4c41e4810ab8b8a04d060f55053f89b11e8294abc82d476cbb6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밝힌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못박은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5c6c41e4810ab8b968fb5c2cba1f5e1ec8130998bfdd6dde1c5f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2c4c41e4810ab8b7b3fecdd8bd31bf0f00d1db6d5f4fd3a7892c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3c1c41e4810ab8b0f8c85ec1b5c6bdb8a65de6250377c640ddfb2

다만 마쓰모토 총무상이 경영권 박탈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힌 건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현지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7c5c41e4810ab8bb76583c8dfd51e786b5b4a154b6ee390e3b33d

한편, 최근 라인야후 이사진에서 물러난 신중호 최고상품책임자(CPO)는 어제 직원들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보안관련 문제가 나온 건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7c8c41e4810ab8b2fc32fe90350b0d0fefff1bedffd413ece1ec9

이렇게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4c5c41e4810ab8bb33779c3e8c55b01eb38b39e66cad2866c92db

총무성 요구에 따라 라인야후는 오는 7월 1일까지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우리 정부는 지분 매각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5c2c41e4810ab8b74d02d4bf1e9d660edfab4e65a47d341269c0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2c1c41e4810ab8bff2ed523d958734d832fd8d386018858c97b37

만일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거부하면 일본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향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SDS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3c4c41e4810ab8bcee81be860674b9e03ca1277d99227a00239da

따라서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단 추가 행정지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4b6c0c41e4810ab8b444c823b761cef39451705e488b37563c83da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4b7c5c41e4810ab8b353ea75045008f11ad11089fbb4b63658290

기시다 내각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한 압박도 예상됩니다.

이 법상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인 라인야후는 투자 및 사업 활동에서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비를 도입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걸면 메신저 뿐 아니라 웹툰과 AI 등 신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교 채널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네이버와 라인야후는 물론 한일 양국 정부에도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5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6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122

고정닉 35

원본 첨부파일 1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240390	[치갤] 라인야후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앞당길 것".jpg [457]	ㅇㅇ(211.210)	06.18	21524	149
240388	[야갤] 영일만 성공시 디시인들 미래?? 나이지리아 석유 불법생산 횡행 [234]	나스다	06.18	18315	94
240385	[미갤] 박세리 기자회견 눈물 “아버지 채무,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466]	ㅇㅇ(104.28)	06.18	27841	231
240382	[이갤] 홍콩에서 배달하면 돈 많이 번다길래 직접 검증해본 홍콩인.jpg [257]	ㅇㅇ	06.18	35818	126
240380	[싱갤] 싱글벙글 이탈리아가 얼마나 잘싸웠는지 알아보자 [193]	ㅇㅇ	06.18	21315	101
240379	[야갤] "누가 책임져요?" 유족 울분, 대낮 아파트 억울한 죽음.jpg [482]	ㅇㅇ	06.18	29623	148
240378	[싱갤] 서울에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이유 [582]	ㅇㅇ	06.18	49777	316
240376	[일갤] 시부야가 밤거리가 사진찍기 이쁜가 [55]	잠실귀요밍	06.18	8972	25
240375	[주갤] (쓰레드같이보자) 호주백인남자와 결혼한 한국여성분 [451]	ㅇㅇ(172.226)	06.18	31564	900
240372	[이갤] 주차장 한가운데 알 낳은 꼬마물떼세.jpg [180]	ㅇㅇ	06.18	19509	220
240369	[부갤] 급성장해온 중국 경제, 여기서 멈추나? [331]	나스다	06.18	23898	178
240367	[싱갤] 싱글벙글 보복운전 레전드 사건 올라옴 [461]	ㅇㅇ	06.18	31259	356
240364	[싱갤] 싱글벙글 korean BBQ 먹으러온 외국인 [519]	그로자	06.18	48957	396
240363	[야갤] 직접 수영한다던 시장마저, 말 바꾼 파리 센강 상황.jpg [234]	ㅇㅇ	06.18	21194	83
240361	[중갤] 최강논쟁에 대한 어떤 게임회사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72]	ㅇㅇ(118.40)	06.18	14612	50
240360	[이갤] 초등학교가서 급식으로 애들 최애 음식 마라탕후루 만들어주는 백종원 [314]	ㅇㅇ	06.18	24110	50
240358	[싱갤] 싱글벙글 해발 0m에서부터 한라산 오르기 [154]	기신고래(진)	06.18	20744	248
240357	[나갤] 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 분할 비율 영향 없어" [191]	ㅇㅇ(NEWS)	06.18	13459	68
240355	[이갤] 의외로 당뇨에 더 안 좋다는 것 [378]	당돌	06.18	40538	160
240354	[싱갤] 신혼부부 시간&경제력에 따라 나눠진다는 신혼여행지 [473]	ㅇㅇ	06.18	25798	40
240352	[자갤]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외침…전복된 차 뒤집은 시민들 [322]	차갤러(45.84)	06.18	18120	68
240349	[도갤] 구글트랜드로 본 파리와 런던의 지역별관심도 분석 [62]	NY런던파리(59.16)	06.18	10009	31
240348	[싱갤] 변신변신 초대 가면라이더의 비하인드스토리 [87]	수저세트	06.18	13993	38
240346	[대갤] 충격! 일본 대학생이 중학교에 침입해 수일간 먹고 자다가 발각 돼 체포! [208]	난징대파티	06.18	28152	198
240345	[주갤] 이혼 세 번 당한 박영규 재산분할 근황.jpg [395]	ㅇㅇ	06.18	32526	535
240343	[싱갤] 북한이 한국에 대남지원한 썰 [230]	대한민국인디언	06.18	32925	270
240340	[러갤] 덴마크가 불닭면 금지시킨 이유는 외국인 혐오정서 때문 [349]	배터리형	06.18	25387	144
240339	[카연] 나치 기술력을 흡수해 만든 올타임 레전드 로켓의 역사 (재 [87]	비둘기덮밥	06.18	18772	153
240337	[싱갤] 고양이 급식소 치웠다고 협박하는 캣맘 [253]	대한민국인디언	06.18	18146	252
240336	[이갤] 우즈벡 택시 기사한테 재산 공개 당한 곽튜브 .jpg [126]	ㅇㅇ	06.18	23844	43
240333	[싱갤] 싱글벙글 무한도전으로 유재석 알아본 우즈베키스탄인 [109]	수인갤러리	06.18	19506	47
240332	[해갤] 음바페 빅찬스미스.gif [150]	indra	06.18	18491	111
240330	[로갤] 백두대간 종주 ep.6 [fin] [22]	ㄹㄹㅈ	06.18	5557	26
240329	[부갤] 공인중개사 개업현실.jpg [543]	부갤러(211.36)	06.18	34946	227
240328	[이갤]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고있는 심각한 사회문제.jpg [429]	ㅇㅇ	06.18	35752	311
240326	[싱갤] 싱글벙글 택갈이 괴롭히기 2.jpg [205]	ㅇㅇ(210.183)	06.18	33460	360
240325	[야갤] 오늘자) 해외에서 인기를 실감하게 된 이정재.jpg [159]	ㅇㅇ	06.18	24023	155
240324	[해갤] 엄마를 죽인 존속살해범의 인터뷰 [600]	해갤러(185.114)	06.18	19615	323
240322	[싱갤] 싱글벙글 하렘경쟁에서 패배한 히로인.manhwa [239]	일리아스	06.18	27990	209
240321	[이갤] 베트남 여자들은 남편의 월급으로 얼마를 원할까...jpg [570]	설윤아기	06.18	30925	175
240318	[야갤] 최근 결정사에서 많이 보인다는 여성 회원 유형.jpg [848]	ㅇㅇ	06.18	38250	816
240317	[밀갤] ‘밀양 가해자’ 폭로에 “주주들 부끄럽다”… 결국 해고 [400]	밀갤러(139.28)	06.18	26070	239
240316	[싱갤] 북괴북괴 북괴식 재판.manwha [164]	노무환	06.18	23598	159
240314	[카연] 용잡이와 용 이야기 4화(1) [70]	핑크탱크	06.18	8332	154
240313	[기갤] 상간녀가 불륜남 아내에게 쓴 공개편지에 블라인드 발칵 [201]	긷갤러(185.239)	06.18	23474	128
240312	[이갤] 러 "푸틴 18-19일 북한 방문" [146]	시립	06.18	8064	37
240310	[싱갤] 시간정지로 아빠에게 복수하는 만화.jpg [227]	보추청소	06.18	25660	176
240309	[기음] [금주의 신상] 6월 3주차 신제품 먹거리 모음.jpg [108]	dd(182.222)	06.18	14166	86
240308	[야갤] 오늘자) 성시경 역대급 극찬 '또' 나온 광주 고깃집.jpg [483]	ㅇㅇ	06.18	27675	106
240306	[이갤] 중국 업체에 밀려 사라지고 있다는 한국 가전 브랜드....JPG [434]	설윤아기	06.18	29173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