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5.13 17:45:01

조회 32828 추천 157 댓글 89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f83d2d7c9b1b5c3c4096633baacae03507dd4ba4814b78319b38af289c0

교차로 중간에 멈출것같아도

무조건 브레이크 밟아야함

ㅈㄴ 불편한데..

-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8ebd2c510635f64392e3f73da2dc10bb50abd5d343233747be998101ac2e77695b0b39927bdd671ef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8ebd2c510635e64392e3f73da703bdb4de13f146d1bcccda5f6d9c3e3bad9bb8d844bad6249f6b4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8ebd2c510645b68392e3f73dabac7590d4fc41073faf77394b20ca436d4f25139d2809b82d6a5de

https://naver.me/GEIS6nO0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naver.me

- 앞으로 노란불에 지나가도 신호위반처리

a17d3419692cc099e24a3a3fc411a8d7637a2778f8ff300a3566d1ba8fdb069dbc4325df62a8c2

https://naver.me/GEIS6nO0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naver.me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사건은 피의자가 20km정도 과속운행하다 딜레마존에 걸린걸 통과하는 도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건인데

1,2심에선 정지했더라도 충격은 피할 수 없고, 되려 정지하려는 행동이 다른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이 판결을 뒤집고, 노란불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멈춰야지 뭔 개소리? 너네 교차로 중간에 있는 한이 있어도 못멈춤 신호위반 ㅅㄱ 해버림

이걸로 노란불 들어왔을 때 정지안하면 신호위반 때릴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고

교차로 뒤빵사고 존나 많이 늘어날듯ㅋㅋㅋ

- 최고의 유배지 거제도 -

출처: 해외축구 갤러리 [원본 보기]

157

고정닉 31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0513_102332_NAVER.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234169	[미갤] 어느 부부가 2년 동안 이혼 소송하고 분할 받은 재산.jpg [215]	ㅇㅇ	05.26	47908	287
234167	[싱갤] 싱글벙글 tasteatlas 선정 2024년 음식이 맛있는 국가 탑10 [303]	ㅇㅇ(211.229)	05.26	31001	79
234165	[야갤] 오세훈...직구 규제 승부수...jpg [889]	ㅇㅇ(175.192)	05.26	44273	171
234161	[중갤] 게이밍 일본여행기 2탄!!!.JPg [142]	무능한나나	05.26	29305	104
234157	[상갤] 영화 '관상' 대본을 받고 당황했다는 이정재.. [264]	돼지	05.25	45167	450
234155	[싱갤] 오싹오싹 미국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좀비 사슴병 [558]	ㅁㄴㄹㅇ	05.25	55154	558
234153	[주갤] 소름돋게 비슷하다는 간호사 태움 영상만든 진용진 [501]	주갤러(211.234)	05.25	39370	314
234151	[유갤] 카이스트 재학생들이 말하는 카이스트 연봉 현실 [705]	유갤러(135.148)	05.25	45637	142
234149	[싱갤] 손번역)싱글벙글 ㅈ소고양이(좋았쓰!!)만화모음6.manwha [145]	까뫄기	05.25	30163	193
234147	[로갤] 많이 늦게 올리는 국토종주 후기_준비과정 (사진 많음) [29]	군전역전그랜드슬램	05.25	7458	14
234145	[싱갤] 대형욱이 경계한 것 [805]	ㅇㅇ	05.25	70668	3240
234143	[야갤] 의외의 극 여초 직장...JPG [916]	포흐애액	05.25	70727	736
234141	[카연] 연재)후방주의)서비스있음)엄청난 가슴의 큐피드 2화.MANHWA [299]	은성아	05.25	30106	158
234139	[야갤] 아내가 화낼 때 행동경제학 교수 반응...JPG [288]	포흐애액	05.25	41818	527
234135	[싱갤] 국내 최초의 여성도서관, 제천여성도서관 [594]	대한민국인디언	05.25	48526	848
234133	[메갤] 오늘자 원투펀치에서 말하는 리오넬 메시 [351]	axxxz	05.25	21747	188
234131	[주갤] [진리] 여시 N번방은 묻히고, 다른 이슈만 나오는 이유.TXT [459]	ㅇㅇ(210.99)	05.25	40979	1267
234129	[싱갤] 싱글벙글 30일간 맥도날드 햄버거만 먹은 영화 감독 근황 [383]	노인복지관	05.25	47127	308
234127	[미갤] 경호팀이 말하는 어느 트로트 가수의 인성 수준.jpg [252]	ㅇㅇ	05.25	35725	394
234123	[기음] 청송군 명물 닭불고기와 약수백숙.jpg [227]	dd(182.213)	05.25	26347	351
234121	[싱갤] 싱글벙글 세상에서 싸움을 가장 잘한다는 선수 [363]	ㅇㅇ	05.25	36247	166
234119	[대갤] 日, 12세 아동에게 산탄총 주고 쏘게 하고 굴착기 운전시켜 논란 [281]	난징대파티	05.25	41369	241
234117	[싱갤] 싱글벙글 정부가 경제개입해서 실패한 대표사례 [430]	ㅇㅇ(211.186)	05.25	43306	214
234113	[야갤] 지금봐도 멋있는 야구선수 별명들...jpg [514]	그로브	05.25	39014	350
234111	[카연] 진호의 순수한 연애몽마들 6화 [57]	pota	05.25	13206	72
234109	[싱갤] 싱글벙글 한국에서 보룡인으로 살아보기 [727]	ㅇㅇ(116.44)	05.25	51673	1200
234107	[페갤] 수출 떡상중인 라면 근황. [786]	모코코-	05.25	62484	300
234105	[러갤] 한국 핵무장 드디어 기회가 오나? [1185]	배터리형	05.25	46197	475
234103	[싱갤] 깨어있는 스시녀 일침......jpg [650]	ㅇㅇ(169.150)	05.25	67138	743
234099	[기음] 먹방 유튜버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에피소드 [344]	ㅇㅇ(78.153)	05.25	47495	82
234097	[주갤] 여성시대 n번방 만화 (feat. 주한미군 & 찢) [269]	한녀킬러(222.239)	05.25	29683	1168
234096	[F갤] F1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 규정으로 박혀있는 이유 [281]	ㅇㅇ(85.203)	05.25	27558	376
234095	[싱갤] 싱글벙글 대학 축제 침투한 홈마 [166]	ㅇㅇ	05.25	35403	261
234092	[싱갤] 싱글벙글 강형욱의 사내메신저 검열은 불법이아니다 [671]	ㅇㅇ(121.158)	05.25	54538	376
234091	[야갤]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접촉한 경찰 지구대장...JPG [367]	포흐애액	05.25	32188	379
234089	[디갤] 광기의 자연광 수집 (21장) [29]	doer	05.25	8025	38
234088	[남갤] 장위안 근황.jpg [1175]	정자(117.16)	05.25	44951	580
234087	[치갤] 해킹당해서 아프리카tv bj한테 별풍 만개 쏜 사람 ㄷㄷ.jpg [525]	ㅇㅇ(180.68)	05.25	48058	350
234085	[싱갤] 싱글벙글 타임머신이 궁금한 딸을 위해 만든것...jpg [283]	빠요엔	05.25	31981	374
234084	[카연] 라봉이가 너무 귀여워 27화 [308]	라봉j	05.25	13214	135
234081	[대갤] 한일중 회담 앞두고 격해지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 [465]	난징대파티	05.25	23434	363
234079	[스갤] 강형욱 퇴사자 재반박 + 디스패치 인터뷰 [1261]	가두챠두	05.25	51715	717
234076	[싱갤] 싱글벙글 여초에서 발작일으킨 웹툰대사.JPG [576]	나이사나이사	05.25	49142	341
234074	[대갤] 일본의 '레전드 교장' ~12660명과 동침한 사나이~ [422]	난징대파티	05.25	33088	334
234072	[중갤] 2찍만 모르는 대한민국 경제 박살난 상황. [1067]	ㅇㅇ(210.179)	05.25	45750	400
234071	[싱갤] 와들와들...한석원 갤러리...k히틀러 탄생...jpg [633]	ㅇㅇ(143.244)	05.25	50683	635
234069	[진갤] 어도어-민희진 타임라인 한방정리 0524 [413]	JRM(1.242)	05.25	25626	403
234067	[카연] 모험가 용역 장씨 - 6 [25]	엠몽	05.25	10509	71
234066	[대갤] 中, 45km까지 접근해 '펑펑'... 타이베이 직접 타격 이례적 [639]	난징대파티	05.25	24013	223
234064	[싱갤] 형이라고 부르는.manhwa [153]	스푸마토	05.25	38136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