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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與, 친윤일색 비대위 출범.. 친윤vs친한 다시 대립?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한동훈 비대위가 막을 내린지 한 달 여만입니다. 이제야 어렵사리 당 수습을 위한 첫 발을 뗐지만, 당 일각에선 벌써부터 비대위 인선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와 거리를 뒀던 한동훈 비대위와 달리 비대위 절반 이상이 친윤계로 채워지면서 '여권 주류인 친윤 색채만 더 짙어졌단"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에 충청 엄태영, 강원 유상범, 서울 전주혜 의원, 경기 김용태 당선인을 내정했습니다.모두 비영남권으로 지역별 안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태 당선인을 제외하곤 모두 친윤 인사로 분류됩니다. 정책위의장에도 검사 출신의 친윤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정책라인도 친윤으로 구성된 겁니다. 과거 친윤과 거리를 뒀던 한동훈 비대위와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전망입니다. 신임 사무총장과 원내수석부대표에는 다소 계파색이 옅은 성일종, 배준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황우여 비대위는 내일 상임전국위를 통과하면 확정되고,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황우여 비대위가 꾸려지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최대 변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여부인데, 여러모로 미묘한 이 국면에서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됐습니다. '이조심판론',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이 밀어붙인 '이재명 조국 심판론'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는 이른바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 반격에 나선겁니다. 친한계 인사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조심판론' 비판에 대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한동훈 선대위' 체제에서 선거 실무를 담당했던 한 핵심 인사는 채널A에 "이조심판론이 잘못이라고 몰아가는 시각은 앞으로 이재명·조국 대표의 범죄를 용인하고 타협하자는 걸로 국민들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을 반대하는 논리로 '이조심판론'의 실패로 인한 총선 패배 책임론을 제기해왔습니다. 친한계 선대위 관계자는 "선거기간 내내 정권심판론이 워낙 강했다"며 "이종섭 대사 등 대통령실발 이슈가 계속 커져,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맞불'이 필요했다"며 불가피한 전략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친한계 인사는 "민생 이슈를 띄우지 않았다고 비판하지만,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은 정치개혁, 국회 세종시 이전, 부가세 감면, 인구부 설치 등 정책 공약도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친한계의 반격을 두고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Q1. 여권 내부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네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놓고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묘한 대립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이 있는 패장이 왜 다시 나오느냐는 친윤계 주장과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선거 때 꺼내든 '이조심판론'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친한계 주장이 맞서고 있는건데요. 다시말해, 친한계가 본격적으로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을 부수기 시작한 겁니다. Q2. 그런데,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한 전 위원장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나요? 친한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정치인으로서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그게 과연 진심이냐, 여기엔 물음표라는 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친윤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을 꺼내들며 견제에 나서고 있고 황우여 비대위원장 역시 한동훈 당대표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실의 의중과도 맥이 닿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일례로 오늘 발표된 비대위원 구성을 보면요. 김용태 당선인을 빼곤 전부 친윤계 인사들로 구성됐는데, 대부분이 한 전 위원장 조기 등판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총선 패배 관련해 여권에 쓴소리를 한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당초 합류하기로 했지만 최종 명단에선 빠진 것도 친윤계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한 당 관계자는요, "변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혹평했습니다. Q3. 그렇다면 친한계가 반격에 나선건데, 한동훈 전 위원장, 당권에 도전 하나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치권 행보를 이어간다는 점이 대표 출마 전망에 힘을 싣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자택 인근 도서관에서 평소 아주 즐겨 읽는 김보영 작가의 SF 소설책을 읽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화제가 됐고요. 오늘은 친한계 측에서 이조심판 책임론 반격까지 나섰죠. 한 전 위원장 지지자들도 "회원수 10만 달성해 힘이 되어드리자"며 뭉치고 있습니다. Q4. 조기 등판에 대한 한 전 위원장 고민도 있을텐데요. 득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기 등판하게 된다면 정치적 입지를 키우고 자기 세력을 키울 수 있겠죠. 하지만 대권을 염두한 입장에선 고심 지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총선 책임론, 한동훈 특검법 등 연이어진 갈등 국면으로 빠르게 이미지가 소진될 수 있고요. 대권에 도전하려면 내년 9월엔 사퇴해야 해 지방선거 공천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6말 7초'든 '7말 8초'든 전당대회 시점의 문제가 아닌 한 전 위원장 결단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Q5. 결국은 전당대회가 분수령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인지도가 압도적인 한 전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한다면 전당대회 룰이 어떻든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겁니다. 변수는 출마를 고심 중인 다른 후보들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5년 만에 지지자들과 만나며 몸풀기에 나섰죠, 당심 100%로 이뤄지는 현행 투표에서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대폭 높인다면 당권 경쟁 판이 커질 거란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친윤계와 여권 주류에서는 어떻게든 당심 비중을 적어도 70% 이상은 유지해야한다고 보는데요. 한 친윤 핵심 인사는 "책임당원들의 자부심이 걸린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윤 그룹에서 미는 당 대표 후보군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한 전 위원장과 대립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814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815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81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갑자기 등장한 '2천 명'.. "증원 근거 없었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사법부의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주말에 정부로부터 받은 '근거 자료'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인데요. MBC가 정부의 제출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처음 언급한 건 지난 2월 6일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 직전 자신이 주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에서도, 이같은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장 5천여 명이 모자란 의사 수가 2035년에는 1만여 명이 부족해질 거란 전망을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2천 명을 증원하자고 했습니다. 구체적 증원 규모가 갑자기 장관의 입에서 등장하자,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위원은 "전문위원회나 토론회도 없이 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의 뒤 브리핑에서 2천 명이라고 발표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나왔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2018년 폐교 당시 정원을 떠맡은 다른 학교에 큰 혼란을 겪게 했던 서남대 의대를 거론하며, 그런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그제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 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이 보정심의 회의록이 유일합니다. 회의록 유무, 작성 여부 등을 두고 의료계와 신경전을 벌이던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뿐이었습니다. 각 대학에 증원분을 나눠주는 3차례의 배정위 회의는 당초 약속했던 참석자 명단 없이 요약본만 냈는데, 그마저도 대학별 증원 규모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결정은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앞선 보도를 보면, 정부가 제출한 근거라는 게 사실상 이미 알려진 수준에 그친 듯한데요. 공식 협의체로선 유일하게 '2천 명' 수치가 제시된 게 지난 2월의 보정심위 회의인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나요? 이 회의록을 보시면요,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그리고 환자 단체 등도 참여를 합니다. 지난 2월 6일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2천 명'을 언급하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2천 명도 적다. 3천 명은 증원해야 된다"는 말까지도 나왔는데요. 주로 민간위원들인 회의 참석자들 간의 토론도 잠시 이어졌지만, 증원 규모 공개 직전이다 보니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어려웠다는 한계도 당시 현장에서 지적됐습니다. 이번 주에 법원이 결정을 내릴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배정의 근거를 입증해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신청한 사람들이 의대 교수와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면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던 사건인데요. 정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증원 규모가 2천 명이 아닌 5천 명, 또 1만 명, 혹은 10만 명이 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나 교수들은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냐, 이렇게 정부에 묻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주로 결론이 날 전망인데,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최소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고요.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줘서 기각한다면 기존 증원 절차가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099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100 - 싱글벙글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들자료보니까 진짜 엄청 적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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