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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권익위 부위원장, 김건희 명품백 "뇌물 표현 쓰지 말라"
'뇌물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라'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과정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대가성이 있느냐에 따라 뇌물인지 금품인지, 표현을 달리 써야 한다는 얘기겠죠.하지만 정작 권익위는 명품백을 준 쪽도 받은 쪽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지난 2003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한 구청장 부인이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죠.결국 부인은 구속됐고, 당시 구청장은 부인이 받은 걸 몰랐다고 했는데, 검사는, 부인뿐 아니라 구청장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검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그리고 시간이 흘러 윤석열 정부 들어 권익위는 소환하면 직권 남용이다, 소수 의견은 논의하지 않겠다, 무기명 투표는 안 된다며 사건을 종결했죠.논란 속의 종결 과정, 김민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에선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요건을 수사 기관이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청탁금지법상 처벌이 어려워도, 권익위는 '부패 행위'를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며 최소한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하지만 '뇌물'이라는 표현에 대해 부위원장 가운데 한 명은 "중립적이지 않으니 뇌물이라고 하지 말라"며 "쓸 거면 금품 수수라고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하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영부인을 처벌할 수 없는 '청탁금지법'만 적용하자는 주장과 다른 법도 따져보자는 의견이 맞서면서 명품백 수수 의혹의 실체는 논의조차 못했다고 합니다.복수의 참석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 조사 자체가 충분치 않았다"고 전했습니다.권익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안건을 회의에 올렸다는 설명입니다.특히 회의에서는 "명품백 전달 시점에 함께 있었거나 만남 일정을 조율한 행정관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은 전달 장소와 방식, 전달자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일부 위원은 "이럴 거면 권익위가 왜 있나", "이렇게 종결하면 앞으로 권익위 조사에 누가 협조하겠느냐"는 반응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의견이 크게 갈리자 결국 표결에 들어갔습니다.각자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59외국인이 준 선물은 받아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논리를 두고, 권익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돌려주거나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자신이 기관장이라면 셀프 신고라도 해야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처벌을 피한 공직자도 있는데요.서면 신고가 쟁점인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대통령실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지난 2020년, 배우자가 전 유치원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장휘국 당시 광주광역시 교육감.배우자가 받은 건 전복과 굴비, 달걀, 손지갑, 스카프 등 다 합쳐 40만 원 정도였습니다.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장 교육감도 배우자도 처벌을 피했습니다.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입니다.하지만 공직자였던 장 교육감은 다릅니다.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장 교육감은 2019년 8월 아내의 금품 수수를 알고 난 직후 서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장 교육감의 서면 신고서 실물은 공개할 수 없지만, 자진 신고용 양식에 따라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받은 금품 내용 등이 적힌 신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기관장인 본인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공공기관마다 법으로 정해놓도록 한 청탁금지 담당관에게 신고한 겁니다.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았다는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위스키는 진품이라면 5백만 원 정도 됩니다.장 전 교육감의 배우자가 받았던 금품 가액의 10배가 넘습니다.이 금품들을 최 목사에게 돌려줬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장 교육감처럼 지체없이 서면 신고했다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최 목사는 돌려받은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하지만 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MBC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에 '대통령실이 지정한 청탁금지 담당관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사흘째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윤 대통령의 서면 신고 여부 등을 물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청탁금지법 서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60- [단독] 권익위, 文·YS 사례 보여주며 "김건희 명품백도 대통령기록물"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외국인한테 받은 선물이라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특히 표결 당일에는 전원위원들에게도 이런 주장을 펴며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받은 가방 목록'까지 참고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들은 모두 공식 외교 행사를 하며 외국 대통령이나 왕비 같은 정상급으로부터 받은 거라 오히려 일부 위원들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과 같냐'는 반발을 샀습니다.권익위는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 즉 외국인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봤습니다.따라서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도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는 논리입니다.실제 지난 10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역대 대통령 사례를 예시로 들며 이같은 논리를 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외국인에게 받은 가방도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됐다는 겁니다.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은 "권익위가 건넨 참고자료에 역대 정권별로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된 '가방 목록'이 정리돼 있었다"며 "주로 순방 등에서 외국 공식 인사에게 받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실제 대통령 기록관에 공개된 김 전 대통령의 기록물엔 명품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하지만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스페인 왕과의 국빈만찬 등 외교 행사 과정에서 받은 공식 선물이었습니다.문 전 대통령도 체코 총리에게 받은 핸드백, 체코 대통령과 아세안정상회의 기념품으로 받은 가방 등이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일부 위원들은 "김 여사는 사적인 공간에서 받은 선물인데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 "아직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처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가방 목록은 표결 후 권익위가 회수해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4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오늘(13일) 7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스토킹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 경찰에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입수해 보니 비서가 직접 안내해 준 점, 다음 만날 날짜를 먼저 물어온 점, 영상 속 김 여사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이 아니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반박하고 있었습니다.최재영 목사가 오늘 경찰에 나왔습니다.건조물 침입과 명예훼손 혐의 등 때문입니다.최 목사는 스토킹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경찰 요청으로 최근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JTBC가 확보한 의견서에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최소한의 요건조차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불안감, 공포감을 일으켜야 스토킹인데, 전부 해당하지 않는단 겁니다.특히 김 여사가 싫다고 했는데 만난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김 여사의 비서가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도착하자 직접 안내까지 해줬으며, 두 번째 만날 땐 비서가 먼저 만날 날짜를 물어왔다고 했습니다.또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준 설 선물 사진을 첨부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면 선물을 보내준 사실은 설명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공개된 영상 속 김 여사의 앉은 자세와 태도가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47이런 권익위를 향한 비판이 여당에서조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반년이나 들여다본 권익위가 "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또 다른 초선 의원도 JTBC에 "법리적인 판단을 떠나 국민들이 권익위에 대한 불신이 생긴 듯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그런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민주당은 김 여사에 이어 윤 대통령도 다시 한번 정조준했습니다.'명품백 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석유공사 사장 "이게 왜 문제..개발시도 안하면 바보".jpg
https://m.news.nate.com/view/20240614n11894 [단독] 석유공사 사장 "이게 왜 문제냐…개발 시도 안하면 바보"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과거 LCD TV로 보던 게 지금은 8K TV로 보면서 모공까지 다 보이듯 자원탐사도 이미징 기술이 좋아져서 불확실한 구조들이 지금은 아주 확실하게 보입니다. 시도 안 하면 바보죠"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사진)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m.news.nate.com이야 단독 인터뷰 떴네 ㄷㄷ - [단독]'대게' '집게' 이어 '오징어'도 탐사…"경제성 마이너스" 결론정부의 동해 석유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석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7곳 중 대게와 집게로 불린 2곳을 호주 업체가 이미 분석했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대게'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을 한 뒤 '시추해도 경제성이 마이너스'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2022년 4월 나온 우드사이드의 합병 전 보고서입니다.동해 탐사 지역인 '대게'와 '집게'가 언급돼 있습니다.시추 직전 단계인 유망구조로 갈 확률이 집게는 25%에 불과합니다.대게는 그나마 75%라고 봤습니다.유망구조로 가기 전 단계인 잠재구조여서 모두 사업성이 없다고 봤습니다.이를 두고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가 "유망구조까지 분석을 못하고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 우드사이드가 한국 사업에서 철수하기 전 만약 대게가 유망구조가 된다는 가정하게 정밀 분석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우드사이드의 합병 전 보고서입니다.석유매장 가능성, 시추 실패 비용 등을 넣어 대게까지 포함해 유망구조로 볼 수 있는 전 세계 7곳을 분석했습니다.호주의 젬트리와 노튼이스트, 두 곳의 유망구조만 EMV 분석에서 '양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EMV는 '예상금전가치'로 해석됩니다.분석결과가 양수여야 계속 투자가치가 있는 경제성 높은 지역을 뜻합니다.한국의 대게를 포함해 나머지는 음수여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우드사이드는 당초 7곳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봤습니다.하지만 외부 기관 평가와 자체 분석 결과를 다시 검토해 최종적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한국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40우드사이드가 탐사했던 곳 '대게'와 '집게' 말고도 한 곳 더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오징어', 이번 정부 발표 이후 핵심지역으로 꼽혀온 곳입니다. 이로써 정부가 유망하다고 밝힌 7곳 중 최소 3곳은 이미 탐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러 의문이 듭니다.우드사이드는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석유탐사 진행 상황을 공개해 왔습니다.2019년 4분기 보고서에서 '오징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우드사이드가 동해 탐사 조광권을 10년 연장했던 때입니다."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에 걸친 6,093㎢ 면적의 '오징어' 지역에 대한 3D 조사를 2020년 1분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다음 해인 2020년 1분기 보고서에선 "'오징어' 3D 조사가 연기됐다"고 합니다.이후 2021년 결산 보고서에서 '오징어'가 다시 등장합니다."2021년 5월 오징어 지역 3D 탐사를 끝냈다"며, 다가올 2022년 계획에선 "유망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3D 데이터 분석"이라고 했습니다.이 보고서를 끝으로 오징어라는 단어는 우드사이드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우드사이드는 정부가 발표한 7곳 중 대게와 집게, 오징어까지 적어도 3곳을 정밀 분석했지만 결국 철수를 결정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42[앵커]바로 이어서 여러 의문들, 김안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김 기자,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탐사했었다는 사실이 지금 처음으로 확인이 된 건데, 혹시 경제성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까?[기자]없습니다. 2019년, 2021년까지 분기 보고서마다 오징어를 탐사중이라고는 했는데, 평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그래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결국 한국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기 때문에 대게, 집게처럼 경제성이 없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앵커]정부가 석유 나올 가능성 크다고 한 곳, 7곳 중에 적어도 3곳은 이미 검토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4곳은 어떤지 궁금한데, 정부가 이 4곳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다는 거죠?[기자]맞습니다. 동해 영일만 8광구와 6-1광구에 걸쳐 있는데, 정부는 일부 보안명칭만 밝힐 뿐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지금까지 7개 가운데 대왕고래, 오징어, 명태만 소개됐고요.JTBC가 우드사이드 보고서에서 집게와 대게를 찾아냈고, 또, 오징어도 우드사이드가 검토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앵커]우드사이드가 우리나라의 대게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까지 7곳 경제성 분석을 했잖아요. 혹시 대게처럼 마이너스 평가가 나왔지만 사업을 계속 이어간 곳도 있습니까?[기자]네, 앞서 이야기한 우리 정부가 발표한 7곳과는 다른 곳인데요.당시 우드사이드가 전세계에서 참여 중이었던 유망구조 7곳을 말하는데요.지금까지 확인된 건 세네갈 한 곳입니다.이곳도 경제성이 마이너스로 나왔는데도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지막 내부검토에서 엇갈린건데요,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앵커]마이너스가 나왔는데도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게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다, 이거군요.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또 우드사이드가 포기한 3곳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1년 만에 상당히 다른 판단을 내놨는데,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기자]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우드사이드에서 넘겨받은 탐사자료와 석유공사 자체 탐사자료를 종합해서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앵커]그렇게 검토한 자료에 저희가 찾아낸 우드사이드의 합병 전 보고서도 들어있다고 하나요?[기자]석유공사에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려주고 검토했는지를 물었는데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앵커]여러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정부가 오히려 일부 자료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죠.[기자]정보공개포털에서 대왕고래 관련 계약정보가 부분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뒤에도 공개돼 있던 자료들을 언론의 검증이 시작되자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 전환한 겁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43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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