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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한국 중소기업의 고립과 새로운 기회
"3편) 한국 경제가 낙수 효과에 실패한 이유" 에서 수출 중심 경제 구조 속 대기업의 수출이 국내 투자, 고용,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무너진 이유를 크게 네 가지 이유로 설명했음. 4편에서는 그 네가지 이유 중 중소 기업이 고립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 해 볼 예정임.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음. 최종적으로 물건을 파는 역할이 전방산업이라면,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와 설계, 부품(흔히 말하는 소부장)을 제공하는 것이 후방산업임. 독일과 일본의 산업 생태계로 예를 들어보자면 소부장이 강하다고 알려진 독일과 일본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제조업 전반에서 수직적 분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보완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중소기업도 유의미한 설계, 제조, 후공정 역할에 참여하며 성장하고, 생태계 속에서 단순 납품자 수준을 넘어 부가가치 있는 파트너로 함께 발전한다는 거.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적 분업과 기술 협력에 기반한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산업 생태계 구조임. 과거 한국 정부도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직적 분업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려 했지만 여러 이유들로 실패했는데,1. IMF로 인한 후유증imf 당시 외환 위기로 인해 대외 신인도가 급락하면서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여러 압력으로 작용했음. 특히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인력 감축, 임금 동결, 부실 자산 매각 등 여러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기업들은 비핵심산업은 최대한 외주화하고 특히 하청 기업들에게 고강도 원가 절감 압력을 가함.이렇게 고강도의 원가 절감 압력을 받은 하청 기업들은 당연히 인력 감축, 숙련공 해고 등의 조치를 취했고 당연히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여력 약화로 이어짐. 대기업들은 점점 소재/부품/장비 에서 수입 비중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국 중소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지속됨.2. 해외 기술 도입의 명과 암이런 저런 이유들로 한국 대기업들은 빠른 성장을 위해 핵심 설계와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략을 택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 덕분에 한국 대기업들은 빠르게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고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했음.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은 소외되었고 독일, 일본처럼 전후방산업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낙수효과는 상당히 적었다는거임.(3편에 누가 댓글로 "이 빨갱이 시키야. 니는 재벌분들이 꼭 조질거다. 그나마 대기업에 몰아줬으니 이정도라도 한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정한 적 없습니다. 저도 동의해요.)3. 대기업의 승자 독식 형태전편에서 다룬 것처럼 대기업은 최종재 생산 수출, 중소기업은 부품 소재 공급자 역할에 고착되면서 발생한 대기업의 '승자 독식' 형태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갑질로 이어짐.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기도 하고 그 기술을 다른 하청한테 주고 해당 기업과 원가 경쟁을 시키기도 함. 애써 기술 개발에 성공 하더라도 이런 요소들 때문에 중소 기업들의 투자 유인이 약화되고 인건비 놀음이나 하게 되는것.이런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하는데 도움을 받더라도 힘 없고 돈 없는 중소기업들은 이 과정 자체가 매우 피곤한 일임.4. 중소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실패(세계산업연관표(WIOD)에는 대기업, 중소기업간 구분이 없어서 중소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정량 분석이 없기에 적절한 사진을 못 찾았습니다.)중소기업의 매출의 90% 이상이 내수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내수시장 매출의 80% 이상이 다른 기업에 대한 납품을 통해 발생함. 중소 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GVC)로의 진입과 완제품 중심의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 했다는 뜻.이런 저런 이유들로 한국 중소기업은 여러모로 답이 없었음. 근데 제목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고립과 새로운 기회] 라고 적은 것처럼 지금은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린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새로운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쉽게 설명하자면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되며, 한국의 경우 과거처럼 대기업 중심의 수입 의존적 생산 전략에서 벗어나,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내재화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독일 일본식의 수직적 분업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 동력으로 변하는 것임.실제로 현재 자동차 산업 내 제품별 투입계수 표를 보면 전기차 수입 비율이 내연기관 수입 비율보다 현저히 적음. 국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는 기존에 고립되었던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보다 유기적인 기술 협력과 수직적 분업을 통해 보완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왜냐하면 아예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세줄 요약1. 독일, 일본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적 분업과 기술 협력에 기반한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산업 생태계 구조임.2. 한국 정부도 그렇게 하려 했지만 여러 변수들로 실패.3.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적 리셋으로 기회가 찾아옴. 한국과 중소기업은 체질 개선 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정부 지원 필요함.
작성자 : 앵무새죽이기고정닉
스압) 싱글벙글 근대 유학자들의 민주주의 평가
[시리즈] 싱글벙글 역사 · 싱글벙글 전근대 짱깨 규모 클라스 19세기 격변의 시대 동아시아 유학자들은 서양의 민주주의를 단순한 하나의 정치체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유교질서의 충돌/융합 가능성의 관점으로 인식함. 이번엔 한중일 유학자들의 평가를 소개함. 1. 중국 (청나라) 캉유웨이는 저서 "공자개제고"를 통해 유학적 이념을 정당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이상을 시도했음. 군주를 헌법 하에 두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음. 민주주의는 대중이 나라를 어지럽히기 쉽다고 생각하고, 민권은 존중하되 군주의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고 봄. 량치차오는 처음엔 입헌군주제를 지지했으나 이후 군주가 없는 공화제로 기울었음. 다만 중국에 민주주의를 도입하려면 대중의 소양과 교육이 우선이라 생각했고, 자유보다는 질서가 우선이라고 여김. (이는 중국의 민주주의보다 질서와 안정이 우선이라 여긴 장제스의 "훈정" 체제와 유사함) 민주주의의 이점을 소개하고 대중의 정치 참여는 막을 수 없을것이라 예견하기도 함. 이외에도 장지동 같은 사람들은 정치제도의 민주주의는 거부했지만 서양의 민권 개념은 유용하다고 봄. 서양의 발전 역시 시민의 권리 보장에 있다고 생각한거 2. 한국 (조선) 19세기 말 조선 유학자들은 위정척사파와 개화파로 나뉘고 이에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로 다소 갈림. 이항로는 민주주의 또는 서양 정치 체제에 직접 언급은 없지만 서양의 문물은 사문난적으로 여겼음. 성리학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상에 적대적이었고, 서양의 법은 금수의 도로 여김. 박규수는 중국 양무운동에서 영향, 서양 문물을 수용하고자 함. 서양의 기술은 수용하되 백성의 정치 참여, 즉 민주주의에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가짐. 유길준은 저서 "서유견문"에서 서양 민주주의, 의회정치, 시민자치를 자세히 서술함. 미영프의 정치를 소개하며 대중과 국가가 함께 정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함. 시민참여의 정치를 옹호했음. 윤치호는 미국 유학 후 서양 민주주의에 감명 받고 민주주의를 지지함. 군주의 권위보다 백성의 자각과 참여가 중요하다 여기고, "정치는 국민의 권리, 자유는 배워야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음. 다만 현실정치에서 조선은 아직 민주주의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음. 3.일본 요시다 쇼인은 천황에게 충성하고 서양을 반대하는 존왕양이 사상가인데, 그의 사상은 유학에 실천주의 결합으로 볼 수 있음. 에도 막부를 타도하는 근거로 권력은 도덕에 근거해야 하며 백성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저항권과 유사함. 전통적인 유학자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민중의 정치 참여도 긍정했지만 엘리트 위주의 정치를 논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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