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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행정구역과 차상위 행정구역

예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8.09.11 14:34:12
조회 512 추천 0 댓글 4


지금 국가에선 이 두개를 하나로 합치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현재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차상위(시군구) 단위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지 최상위와 차상위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건 아닐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유럽의 소국마저도 두 가지는 모두 있습니다. 없는 나라에서는 지금 행정구역의 통합을 통해
일부로라도 만들려 하고 있지요. 중요한건 이 이원화 방식이 이렇듯 검증된 선진국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일원화는 대세에 역행하는 까막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중요한건 최상위의 통합, 차상위의 통합으로 인한
절차의 간소화이지 일원화로 인한 간소화는 아닐 것입니다.

최상위의 통합 방식으로는 잘 알려지다시피 서울+7개(=8개)의 권역이 가장 적합하고
(현 광역시의 배치로 보나, 국민의식으로 보나, 하다 못해 디시 지역갤러리의 구분에서도)
그리고 차상위의 방식이 문제인데 최상위가 \'경제권\'(region)의 개념이라면 이것은 자립 가능한 지자체의 개념이
돼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 270개의 시군구를 인구 백만 단위로 한 50개의 집합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네요.
우선은 실용적입니다. 인구를 기반으로 한 단위는 생산량과 얼추 맞아서 최상위로선 균형적인 하위 관리를,
차상위에개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지요.
두번째는 명분입니다. 미국 등의 수많은 선진국의 구역 집합이 40~60 단위이며 특히나 미국의 단위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행정 단위의 유사성은 효율적인 시스템 적용을 빠르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명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구조, 구체적으로는 인원 배분에 대한 지침서가 되며 예산 배분의 지침서가 되지요.
엔터테인먼트적로도 백만이란 단위는 지역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의 행정단위에서는
광역시도는 그러할 수 있지만 시군구는 그럴만한 역량이 되지 않지요. 미스코리아의 재미가 반감되는 이유,
지역대표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면 지금의 모든게 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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