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분권화는 세계적 추세

\'광역분권화\' 구상은 현재 \'중앙정부→16개 시·도(광역단체)→230개 시·군·구(기초단체)\'로 이뤄진 지방 행정체제를 \'중앙정부→4~5개의 광역지방정부→100여개 시·군·구(기초단체)\'로 바꾸자는 것이다. 정치권의 \'70개 광역시(市)안\'과 다른 것은 외교·국방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재정·행정·교육·치안 등 중앙정부의 주요 기능을 광역화된 지방정부에 이양하자는 것이다.

재정과 경쟁력을 갖춘 광역지방정부가 <U>일본</U> <U>도쿄</U>나 <U>중국</U> <U>상하이</U> 등 외국의 광역도시권과 경쟁을 하고, 이들 광역 단위가 국가 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시스템으로 미국식 연방제를 상기시키는 체제다.

<U>박세일</U>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8일 "세계는 경쟁력 있는 지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구 1000만 규모의 광역 단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100년이 넘은 현재의 낡은 행정 구역체제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법경제학회 신도철(숙명여대 경제학부) 회장은 지난 5월 한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광역분권화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가안(假案)으로 16개 시·도를 4개 광역정부로 개편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을 서울주(서울＋인천), 경강주(京江州=경기＋강원), 충전주(忠全州=대전, 광주, 충남·북, 전남·북, 제주), 경상주(慶尙州=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등 4개로 광역화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각 광역지방정부의 인구는 1000만명을 넘게 된다.

신 회장은 "70개 광역시 개편에 그치면 지방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커지게 된다"며 "광역정부가 하나의 독립적 강소국(强小國)처럼 되고, 이 광역 단체들 간의 국제적 경쟁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찬반 양론 대립

광역분권형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초기 수준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U>자유선진당</U> <U>이회창</U> 총재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의 틀을 바꾸는 차원에서 광역분권화의 길을 채택해야 하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화에 필요하다면 개헌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U>류근찬</U> 정책위의장은 "시·군·구를 70개로 통폐합만 하면 지역 단위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고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도 없다"며 "확대된 광역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U>민주당</U> <U>우윤근</U> 제1 정조위원장은 "4~5개의 광역 단체로 나누게 되면 현재도 심각한 지역갈등이 더욱 커진다"며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큰 차이가 있어 지역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U>한나라당</U> <U>정진섭</U> 지방자치 위원장은 "아직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신도철 교수는 "국세를 중앙과 광역정부가 50대50으로 나누면 지방 재정 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4개 광역지역의 현재 1인당 지방세 수입은 큰 격차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