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보단 딸배 관리 하는게 현실적이지 않냐?

번호판 보단 딸배 관리 하는게 현실적이지 않냐?앱에서 작성

이동소음원

2024.04.23 15:00:10

조회 135 추천 0 댓글 14

1. 딸배차 등록제 시행

2. 딸배들 대상 보험, 사고 통계등 별도 관리 필요.

3. 딸배등록 안한 이륜차는 영업불가(영업 화물차와 동일하게)

4. 무등록 딸배 적발시 면허 취소 형사 처벌 즉결심판.

5. 딸배차 6개월에 한번씩 환경 검사 시행.

6. 개인사업자 내거나 딸배 사무실 소속 직원아닌 소일거리 뛰는 탈세범들은 누적 소득 추적해서 강제집행+벌금

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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