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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슨정 류호정 등이 발의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자..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3.04.27 08:53:41
조회 100 추천 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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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9일 따끈하게 발의된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름만 들어서는 존나 좋은법 같다..

요즘 같이 역전세가 심한 시기에 

임차인을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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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발의자 명단이 심상치않다.. 좀 더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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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요약하면 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주택을 국가가 몰수해서 공공 임대주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이다..




이제 문재앙이 왜 임대차 3법등 시장 교란을 하면서 전세값을 올렸는지 눈치 채겠노..?

전세 올려서 갭투자 유도하고

부실 주택으로 만든 다음에 

국가가 모조리 환수할 생각이였던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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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훠.. 갭투자해서 돈 벌거 같으셨숩니꽈 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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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대 국토교통부 장관 (전라도, 문재앙 알박기)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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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차 가구 25%가 공공 임대주택 거주”  - 2020.08.04







조만간 국민 25%는 영원히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민주당만 뽑게 될거 같으면

“개추”

토지 국유화 시도하는 민주당 무서우면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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