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킬러 여검사 탄생 배경....한동훈 시행령 개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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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킬러 여검사 탄생 배경....한동훈 시행령 개정..jpg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3.03.06 18:15:44

조회 27730 추천 1,368 댓글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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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잡은것은 아님 하지만

무고죄 수사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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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과 민주당에서

검찰이 무고죄 수사 못하게함

만약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도 민사소송 밖에

구제방법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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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림없지 ㅋㅋㅋㅋㅋㅋ

좆같은 검수완박 반박카드로

한동훈이 시행령 개정

무고죄수사 가능하게함

https://www.youtube.com/watch?v=gPe2zA3Nz18

"무고죄 처벌 강화"

그 이유

국가가 허위고소를 한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는것은 허위고소를 부추기는겁니다. 국가가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그래야합니까? 그걸 시정하겠다는겁니다.

무고는 그것이 제때 처벌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된다 생각하고 마음편히 거짓고소를 하고 나아가서 정치적인 거짓선동의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지금 더 늦기전에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요범죄 범위에 사법질서 저해범죄를 추가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

문재앙정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불송치한 무고죄를 검찰로 송치 못하게 해서 무고인지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음

그 결과 무고로 피해당한 피해자는 형사소송도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밖에 없었음

하지만, 한동이 시행령에서 무고죄를 포함시켜 이제 검찰에 송치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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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강행한

재앙이랑 민주당 버러지 새끼들 쳐맞아야하면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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