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법 체계 바꾸지 않을꺼면 범죄 뉴스 할 필요 없다

ㅇㅇ(59.7) 2023.02.27 01:40:59

조회 29 추천 0 댓글 0

범죄는 스포츠 중계가 아니다

국민들이 필요한건 가해자 처벌이지

범죄피해자 현실 스포츠 중계가 아니다

형법 체계 영미법식 엄벌주의로 바꾸지 않을꺼면

한국 법은 문닫아야 한다

법학자들은 모두 자살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영미법이 선이고 진보다

대륙법은 악이고 보수다

모든 법률은 기득권을 타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은 폐기처분해야 한다

법이 보수적이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죽은사람만 억울하다는 말이다

국민의 한을 풀어주는게 국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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