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핵심은 돈을 나눠주는데 있는게 아님.

세금 수입원으로 말한 토지보유세에 있음.

그걸 걷는게 중요한 거임. 기본소득으로 매달 10만원씩 나눠주던 그돈으로 대기업 지원을 하던 벤처 육성을하던 국방비로쓰던 그건 중요한게 아님.

현재 미국은 토지 보유세를 사실상 시행중이고 만약에 니가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평균 매년 1000만원 정도의 보유세를 내야함.

이 논리에 대해 설명하자면 자본주의의 특징과 땅이라는 존재에 대해 알아야함.

그럼 지능이 낮은 사람은 이걸 들으면 '아니 내가 내돈으로 집 샀는데 왜 내가 또 세금을 내야해?' 라는 생각이 생길거임

왜 옷은 천만원짜리 명품옷을 사도 보유세 안매기는데 집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매길까?

그 이유는 영토라는게  공장에서 찍어낼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임. 불변하는 영토만큼이 주어져있고 이건 전쟁을 하지않는이상 변하지 않음.

그럼 극단적으로 소수가 모든 국토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예를들어 삼성이 영업이익 50조 벌면 땅사고  또 땅사고 오랫동안 반복해서 지나고보니 전 국토가 삼성땅임.

그러고 나서 삼성이 이제부터 모든 국민은 월세를 전재산 만큼 내게끔 올려버림. 

물론 이전에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공산화가되던 폭동이 일어나서 국가가 소멸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땅에대해 이런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거임.

비슷한 사례로 미국의 대공황(계속해서 모든 돈이 자본가에게만 고여서 시민들은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고 물건도 안팔리고 생산도 멈추고 사실상 세계2차대전의 원인이기도함)이 있고 현재의 필리핀이나 남미같은 대지주가 살아남아있는 지역들이 국가붕괴 직전까지 간 사례들임.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집안이나 아키노 대통령 역시 대지주 집안이고 지주들은 모든 영토를 독점하고 외국기업의 필리핀 진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외국인은 영토 구매 불가) 필리핀에 많은 자원들도 개발을 금지해서 영원 불멸한 지주로써 수조~수십조 자산가들이 필리핀에 많음.

이런 꼴이 나기때문에 영토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니가 그 땅을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지못하면 영구 소유가 불가능하게 만드는게 토지보유세 개념임.

미국같은경우에는 초반에 수백년간 자본주의가 토지보유세 없이 지속 가능했던게 무한에 가까운 비옥한 영토가 서부개척 시대에 계속해서 공장에서 땅이 찍어내듯이 생겨나서 가능했던것임.

물론 그이전에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몰살해서 얻은 땅이라는게 도덕적으로 심한 문제점이긴 하지만.

사실 한국,일본,대만,중국,베트남등이 고속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근대시대에 토지 개혁이라는 땅을 그냥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정책을 써서 지금처럼 성장이 가능한거 였음.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되지 못한다는 핵심적인 원인이 오랜 자본주의로 인해 토지 소유가 복잡하고 지주가 많아서 그런거임.

공산주의를 했던 중국 베트남에 왜 공장이 몰려가서 어마어마한 성장이 되는지는 당연하게 땅 때문임.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장 지을 부지를 국가에서 저렴하게 99년 임대 같은 형식으로 내주기때문에 가능한거임.

인도에 포스코가 공장지으려고 10년간 노력했는데 공장부지에 얽힌 수백명의 이해관계자들이 합의가 안되서 실패했던거임.

소위말하는 알박기 부터 지주의 갑질 통행세 등 자본주의 특성상 땅 소유에서 성장을 방해하는 개노답 행태가 벌어지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