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상물 규제나선 일본 AV, R-18 아니메, AV배우 보호법

성인영상물 규제나선 일본 AV, R-18 아니메, AV배우 보호법앱에서 작성

ㅇㅇ(175.208) 2023.02.12 14:44:34

조회 68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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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나온 법안

1. AV배우 출연 계약하고 실제로 촬영하는건 한달 기간을 둬야한다.

(즉석에서 계약하고 바로 찍는거 금지)

2. AV 배우는 DVD나 영상매체를 발매되고 1년안에 계약파기를 할수 있다 (본인이 들었던 내용과 찍힌게 다르면 강제 회수가능)

3. AV출연자가 계약을 파기해도 회사는 배우상대로 손배상 청구를 못함

이유 1. 일본은 AV영상물을 유사상행위(성기삽입x)로 규정한 상태고

실제 섹스하면 니네 불법임 ㅇㅇ

지금까지는 모자이크로 하는 시늉만 했다고 AV업계가 변명했는데

일본 정부는 : 그래? 그러면 니들 여자가 실제 삽입해서 계약파기 주장해도 니들은 불법으로 만든거니까 니들 손 못들어주고 손배상 청구해도 니들 법적 효력없음 불법이니까

일본에서 새롭게 나온 AV단속법임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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