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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 외치더니 세금으로 집값방어하는 정부 ㅋㅋ

ㅇㅇ(175.123) 2023.02.11 05:49:00
조회 117 추천 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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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기 국채 현황을 살펴보면 22년도 말에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사태등으로


한국 금리가 4.5%까지 치솟고 동시기 미국은 4.25% 까지 갔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항상 미국보다 금리가 높음.


이때 금리가 폭등하고 신용이 붕괴되니 각종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막히고 건설사에 유동성 위기가 터짐


윤석열 정부가 50조+a 채권 매입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부동산 대출 지원에 나섬


둔촌주공 건설사중 하나인 롯데건설이 정부한테 돈받아서 겨우 파산을 피함( 롯데가 6~7% 사채를 발행했으나 실패해서 부도위기였음)


사실상 여기서부터 이미 공산주의인데 저 사태로 한국 시장금리가 떨어짐.


그러면서 미국하고 10년물 시장 금리차이가 쫘아악 벌어져서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3.75% 한국이 3.36% 라는 기괴한 상황에 도달함


즉 재난지원금 20조 는 공산주의 국가부채 타령하다가 정작 자신들은 부동산 기득권층 살리기에 국세 수십조~백수십조 를 쳐붓고있음 ㅋㅋ


문재인때는 부동산 잡으려고 정책 수십번을 내놔도 초저금리+경기 호황으로 미친듯이 집값올라서 그거 공격하더니


지금 윤석열때는 오히려 집값 무너지는거 막고 건설 재벌, 부동산 기득권들 살릴려고 국가 재정 총동원 상태 ㅋㅋ


그 상태에서 종부세 인하, 법인세 인하등으로 세금이 필요하니 공공요금 지원을 사실상 없애고 대중교통,난방비,전기세 올려서 메꾸는중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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