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를 상대로 인권침해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오후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마약 관련 혐의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용의자를 현행범 체포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일이 드물긴 하지만 이것이 곧 불법체포는 아니다”며 “오히려 마약사범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불법 체류자 소재지를 알고도 이를 방치해 용의자가 도주하거나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사실상 묵과하는 행위가 오히려 경찰관으로서 직무유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출처: dcnewsJ] 태국 마약사범 잡다 기소, 대구 경찰들 무죄…"방치가 직무유기"

약쟁이는 전 세계가 극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