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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변이 경찰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위헌으로 막음모바일에서 작성

oo(220.126) 2022.11.01 23:17:14
조회 4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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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 방역 통제로 인원 몰리는 상황에서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한거 민변이 위헌제기해서  막음.

지금도 위치정보 조회 얘기나오는데 이미 법적 제약 있었던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4715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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