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의 성추행보다 살해당한 사람목숨이 가벼워진 나라

ㅇㅇ(121.135) 2024.06.20 11:29:35

조회 48 추천 3 댓글 0

살인-성추행 둘다 전과 초범인 범죄인데 판결이 같은 징역 1년 6개월

단순 성추행보다 못한 가벼운 범죄가 되어 벌인 살인과 사람 목숨

한명은 정신질환자로 길에서 여성들 만지고 다니다 체포 정신질환과 합의 인정해 봐줘서 징역 1년 6개월에 출소후 취업제한 3년, 다른 한명은 일반도로에서 100km 질주하는 살인운전으로 보행자 신호에서 길건너던 행인 3명을 차로 깔아뭉개 죽였는데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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