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장관과 공무원 나부랭이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의 출석요구를

낙하산 장관과 공무원 나부랭이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의 출석요구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29) 2024.06.15 08: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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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장관 따위와 기관 및 부처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의 출석 요구를 무시해?

그럼 깜빵 쳐 가야지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의 관한 법률

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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