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시행령 못막는게 오히려 위헌 아님?

국회에서 시행령 못막는게 오히려 위헌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05.17 16:53:40

조회 57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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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삼권분리로 거부권 쓰면서 시행령은 못막게 하노 시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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