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표적 금지·조작 방지' 입법 공세...與 "이재명 방탄"

민주, '표적 금지·조작 방지' 입법 공세...與 "이재명 방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6.15 21:58:43

조회 38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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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수사 금지법이란

예를들어 범죄행위가 발각되었는데 그 범죄 의심자를 표적으로하여 주변 인물조사하고 알리바이 조사하고 등등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삼고 수사하지 말라는거

수사라는게 당연히 표적을 두고 탈탈 털어 증거를 잡는것인데 그짓거리 하지말라는거

다시 예를들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김건희를 표적으로하여 수사를 하는것인데

표적수사금지법을 적용하면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한 수사기 때문에 영장기각된다는거

결론은 이재명 수사하지 말라는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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