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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금지 '사실상 철회'?, '보류'? 진실은...
요약1. 철회 한다고 한적 없고 공청회 열어서 법으로 아예 법제화 하겠다고 함 어찌 될지는 가봐야) 2. 원래 수입 업체가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품목이였음 3. kc인증 없이 택갈이 판매자를 조지는 겸 겸사겸사 개인 직구도 차단을 하겠다고 했음 4. 일본도 2001년도 PSE 인증 제도를 도입 했고 미인증 판매 및 중고 거래 금지를 했었음 5. PSE 반대가 격해지고 시민단체 및 유명인들 피켓 들고 항의가 심해지자 PSE 폐지가 아닌 완화를 하였음 6. PSE 민간 인증 업체가 수혜를 많이 받게 됨 7. 차관이 직접 본인 말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발언 및 5월 16일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음 8. 직구 차단은 누구를 위한????? (KS 민영화 시점에서?????) 추가로 이 유튜버가 우리나라의 직구금지와 일본의 PSE인증사건을 서로 비교해가며 설명한게 있음. 일본에서는 PSE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의 거래를 중단시킴그러자 기존 재고분 + 중고시장 + 부품 수리 + 오래되었지만 뛰어난 성능을 가진 명품등의 거래가 불가능해짐.이때문에 그야말로 온 일본인들이 다 들고 일어난 상황,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부가 실정을 모르고 만든 멍청한 법이었을까? 일본 정부는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했지만이건 기존 인증이 유효하다는거지 PSE 인증을 철회한다는 것이 아님.그럼 일본정부는 왜 PSE인증에 목을 메었던걸까? 일본에서 이 PSE 인증을 하는 기업들의 주주 구성이나 전현직 임원들의 출신에 대해 뭔가 뭔가가 있다고 함. 이제 일본에서 전자기기 제품을 판매하자면 PSE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함이로서 일본의 무역 장벽은 더 높아졌고,이는 지난주 우리나라의 직구금지법과 비슷하다고 영상에선 설명하고 있음.아마도 우리나라 역시 기존의 인증은 유효하게 인정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나면서 더불어 KC 인증을 강화할 거라고 함. https://www.youtube.com/watch?v=VbEEXkPN3oI
작성자 : 부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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