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한 년들 내가 이년들 법률용어 쓸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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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소송에 나타난 모든 증거자료에 의하여도 법원이 존부 어느 쪽으로도 결정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이것을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거증책임이라 한다.

거증책임은 당사자의 일방이 불이익을 받을 법적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부담하는 직권에 의한 심리의무와 구별된다.

형사소송에서는 거증책임을 원칙적으로 검사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선의 심리를 다 하여도 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원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거증책임에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가 된다.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률격언이 타당한 것이다.

이것은 형사재판에서의 인권보장 견지에서 당연한 것이고, 형소법에서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는 무죄로 하여야 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형소§325).

검사는 소송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위법성 또는 책임조각사유와 부존재, 형의 가중사유(예컨대 누범전과)의 존재 등의 사항에 관하여도 모두 거증책임을 진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측에 거증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 측에서 증명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인정되게 된다.

이처럼 거증책임의 분배원칙에 대한 명문의 규정에 의한 예외를 거증책임의 전환이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3조의 규정 이외에 형법 제310조의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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