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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한국 갈라파고스 만드는 또다른 법
세계 5대 위스키에 재패니즈 위스키가 포함될만큼 일본 위스키가 잘 나가고 저 목록에는 없지만 대만 위스키도 나름 알아주는 편인데 한국은 왜 소주말고 '고급화'시켜서 팔만한 술이 없는지 궁금한적 있지않음? 그 이유는 바로 세금에 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한 세금 종량세는 알콜량에 따른 세금 한국은 바로 종가세에 속한다 해방직후 한국은 종량세였지만 1968년 기점으로 종가세로 바뀌어 쭉 이어져왔다고 보면 됨 21세기가 되기 이전의 한국에선 이러한 세금구조 말고도 '쌀을 이용해 소주와 막걸리를 만드는것을 금지' 하는 양곡관리법이라는것도 존재했는데 이 두가지의 법 구조로 인해 하나의 술이 거의 완벽하게 한국시장을 점령하게됨 바로 소주 종가세는 가격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기때문에 단가가 낮을수록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훨씬 유리했음 그것말고도 여러가지 법적 시기적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경쟁자없이 한국을 손쉽게 장악해버림 그리고 이는 한국 주류산업 세계화의 미래가 완벽하게 박살나게된 계기가 됨 21세기 이후 여러가지 규제가 풀려서 한국에서도 증류주를 마음껏 만들 수 있게 됐으나 한국보다 싼 세금으로 술을 팔아서 회사의 규모를 불린다음 양산라인을 만들어 단가를 낮추고 한국에도 비교적 싸게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각종 양주에 비해서 종가세라는 장벽앞에서 아무런 경쟁력도 갖춰지지 않은 소주를 제외한 한국 술들은 그냥 성장단계에서 싹을 잘린거나 마찬가지였던것 "주류산업 좆망한거에 소주이야기는 왜나옴? 그냥 주세가 병신이어서 그런거 아님?" 라고 묻는다면 그 주세를 뜯어고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젠 너무 거대해져버린 소주산업과 그로 벌어들이는 세수에 있다는것 종가세가 소주를 탄생시켰고 이젠 소주가 종가세를 수호하는 구조에 이르렀다고 보면 됨 "그냥 니가 싸게 술마시고싶어서 징징거리는거 아님? 한국주류산업 어쩌고 하는데 세금구조 바뀌면 양주도 싸지니까 이러는거 내가 모를거같노? ㅋㅋ 지랄말고 담배포함해서 세금 올려야되는거 맞음 ㅗ"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한국의 담배세금은 전세계 비교해서 높은편에 속하지 않지만 주류의 경우 가격대비 세금이기에 양질의 주류에 한해서는 세금을 꽤나 높게 걷어가는 편에 속함 그리고 무엇보다 '술을 마시는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취지라면 당연스럽지만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것이 아닌 알콜의 양에 세금을 매기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알빠임? 주류산업 ㅈ도 관심없고 세금이나 팍팍 맥여라 이기" 라고 대답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멸망할때까지 해외에 뾰족하게 팔리는 술 하나없는 국가로 남아도 어쩔 수 없는거고 지금 해외에서 팔리는 소주도 드라마, 영화빨로 팔리는거지 경쟁력 전혀없는 술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 주류시장, 산업도 진짜 갈라파고스 그 자체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꿀팁꿀팁 치과 실비보험 받기
대부분 사람들은 치과 치료는 실비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되는 부분만 가능하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음 (아말감 같은거) 그래서 이런 치아보험을 드는 사람들도 요즘 많아지는 추세임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드는 실비보험에서도 치과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조건은 두 가지임1. 1세대 실비보험일 것1세대 실비보험은 쉽게 말해서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보험을 뜻함그 어느 보험설계사한테 가져가도 절대 해지하지 말라는 보험 중 하나임왜냐하면 보다시피 의료비를 100% 보장해주기 때문이다그리고 보험 설계사도, 보험사도, 그리고 피보험자도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바로 치과 치료도 청구가 가능함예시로 내가 가입한 DB손해보험 브라보라이프 0904를 가져와봤음.해당 보험상품은 09년 5월부터 9월까지 팔았기 때문에 1세대 실비보험에 해당함.질병통원 보상 항목에서 제외하는 병원에서 뭔가 헛점이 보이지 않음?여기서 두 번째 조건이 추가됨.2. 종합병원의 부속 치과일것보험사들이 멍청하게도 특정 질환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했기 때문에일반 병원에서 부속으로 딸려있는 치과는 얼마든지 보상을 할 수 있음ex)XX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음 -> 청구 불가XX치과병원에서 진료받음 -> 청구 불가XX병원 치과에서 진료받음 -> 청구 가능실제로 2010년에 이것을 최초로 시도한 용자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빠꾸먹자 금감원에 유권해석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금감원 답변 : 응 보험금 지급해 ㅋㅋ여기서 함정은 종합병원 치과여도 따로 분리돼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예시로 전북대병원 치과는 치과병원으로 등록되어 있음대학병원의 경우 치의과대학이 있으면 치과병원으로 따로 등록되어있는 것이니 포기하는게 낫다고려대처럼 치대가 없는 대학병원 치과는 종합병원 치과가 맞음. 청구 가능.그럼 이걸 씨발 어떻게 찾아요?먼저 종합병원 여부는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고좀 더 내려보면 진료과목들이 보임. 여기서 치과가 있으면 OK만약 카카오맵 확인했을 때 진료과목에 치과가 없는데 병원 홈페이지에는 있다?그럼 그건 그냥 건물만 같은 별개의 치과의원이라 청구 불가능함.아니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음.카카오맵도 어차피 저기서 정보를 가져오니까 똑같을거임.※ 만약 니가 가입한 게 1세대 실비보험이더라도 질병통원 / 질병입원 보상항목에서 저렇게 병원분류로 제외하지 않고 질병코드 K00~K08까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쓰여있으면 안 됨. 이 부분은 보험 계약 확인할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치과는 통원치료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1일 30만원 한도까지만 보상이 가능함. 브릿지 치료를 두개 하면 30만원 가볍게 넘으니까 이 점은 치과 의사랑 상담할 것.
작성자 : 모스크바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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