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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장동 항소포기' 집단행동 검사장 전원 ‘평검사’로 전보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8968?sid=100 [단독]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집단행동 검사장 전원 ‘평검사’로 전보 검토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n.news.naver.com돌았네 그냥 ㅋㅋㅋㅋㅋㅋㅋ- [단독]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전원 ‘평검사' 전보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은 검찰청법상 불이익 조치가 아니지만 인사 강등을 통해 검사장을 계급처럼 여겨온 검찰 관행을 정상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비검사장직으로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직무감찰 등을 통한 징계 절차 개시, 검사장·차장검사 등의 평검사직 전보 조치 등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18명을 비롯한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인 데다, 공무원 감찰·인사 조치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조치 모두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에 대한 평검사로의 인사 조치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평검사로 보직 이동을 하는 것이 불이익 조치가 아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 강등 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각 군에서 장성급 지휘관을 병사 계급으로 강등시키는 것과 유사한 인사 조치를 통해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징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여권 관계자는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단독]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집단행동 검사장 전원 ‘평검사’로 전보 검토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08968리버스 尹어게인- 與 '검사파면·배임폐지' 속도전…野 "李대통령 방탄" 총공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06994 與 '검사파면·배임폐지' 속도전…野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파면법과 국정조사를 꺼내들고 배임죄 폐지 등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n.news.naver.com국짐당이 난리치는거 보니 민주당이 아주 잘하고 있군 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여행하기 좋은 독일의 수도들
독일의 수도는 어디일까?? 님 바보임?독일 수도는 베를린이지아~ 독일 통일 전에 태어난 틀니라 본으로 기억함??(그 때 부모님이 학생이셨다)그런 소리가 아니라독일은 겨우 150년 전에 통일된 나라고 그 전에는 수백 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온갖 시골 소도시 가도 다 수도로서의 매력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거여행지로서의 독일 얘기하면 많이 나오는 말이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건데비교되는 런던이나 파리가 독일이랑 달리 중앙집권 국가의 역량이 응집된 나라의 수도라서 워낙 크고 화려하니 더 비교가 되는 것 같다그럼 로마는 뭐죠?그러게요다르게 말하면 지역색이 강하고 여행지마다 차별화가 된다는 뜻이고 난 독일의 이런 점을 좋아한다빈의 호프부르크 궁전독일의 전신인 신성로마제국의 대장 역할을 하던 오스트리아 대공국의 수도 빈이다여러 이슈로 지금은 다른 나라기도 하고 오스트리아 / 이중제국을 거치면서 전형적인 독일이랑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행지로서 가장 화려한 독일 도시를 찾으려면 여기가 아닐까 싶다(사실 독일 여행 노잼이라는 음해의 원인이 여기 있지 않을까. 제일 화려한 도시가 나라 밖에 있어서..)베를린의 분데스탁 (구 라이히스탁)오스트리아를 쫓아내고 독일 통일을 이룬 프로이센 왕국,그 전신이자 독일 황제를 뽑을 투표권이 있던 브란덴부르크 변경백국의 수도이다하지만 세계대전에서 너무 많이 부숴진 도시라 전근대 왕국의 수도로서의 여행지보다는 현대 통일 독일의 수도로서의 관광지가 많다뮌헨의 레지던츠 궁전독일의 2인자, 바이에른 공국의 수도인 뮌헨이다역사에서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에서 밀려 인상이 크게 없지만 독일 국경 밖으로 나간 빈이나 세계대전으로 부숴진 베를린보다는 전근대 독일 수도로서의 유산을 보기엔 좋다고 생각한다유명 관광지 노이슈반슈타인 성도 바이에른 왕국 시절에 왕이 전재산 탕진해가면서 지은 성이다바이에른 왕국 출신 관광지드레스덴의 츠빙거 궁전작센 공국의 수도, 드레스덴이다여기도 베를린과 같이 세계대전 때 완전히 파괴된 도시라서 전근대 독일 감성을 느끼기엔 아쉽지만 재건도 꽤 했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관광지이니 들러보기를 추천한다하이델베르크의 하이델베르크성팔츠 궁중백국의 수도, 하이델베르크이다30년 전쟁 때 박살나고 수도를 뒤셀도르프로 옮기긴 했는데하이델베르크 갈래 뒤셀도르프 갈래 하면 하이델베르크 갈거잖아쾰른의 쾰른 대성당트리어의 트리어 대성당마인츠의 마인츠 대성당쾰른 선제후국, 트리어 선제후국, 마인츠 선제후국의 수도인 쾰른, 트리어, 마인츠이다쾰른 말고는 여행 가는 사람도 잘 없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수도였던 만큼 문화유산도 많고 트리어는 룩셈부르크 근처, 마인츠는 프랑크푸르트 바로 옆이라서 접근성도 좋으니 관심 있으면 들러보자왜 사진이 성이 아니라 성당이냐면 이 세 나라는 국가원수가 왕이 아니라 카톨릭 주교였기 때문이다슈베린의 슈베린 성위에서 보는게 이뻐서 가져온 공중샷메르클렌부르크슈베린 공국의 수도 슈베린이다관광지로서 그렇게 안 유명한 지역이라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나름 옛 건물이 많이 남아있어서 구경할만 하다슈투트가르트의 신궁전뷔르템베르크 공국의 수도 슈투트가르트이다현대적인 공업도시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독일에서 이 정도 큰 도시들은 다 옛날엔 한 나라의 수도였다하노버의 헤렌하우젠 궁브라운슈바이크뤼네부르크 공국 / 하노버 왕국의 수도 하노버이다여기도 현대적인 도시라서 왕국의 수도라는 이미지는 덜하지만 정원이 아름다운 헤렌하우젠 궁은 남아있다프랑크푸르트 구시가지사실 전혀 안 그래 보이지만 프랑크푸르트도 옛 독일 수도이다어디 한 작은 공국 수도가 아니라 좀 옛날엔 독일 전체의 수도였는데세계대전 때 문화유산이 전부 부숴져서 티는 안 난다빈 말고도 독일 밖으로 나간 옛 독일 수도들도 있다프라하의 프라하 성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보헤미아 왕국의 수도이다체코계 황제가 있을 때는 독일 전체의 수도이기도 했다(그 때 지어진게 프라하 카렐 대학교)낭시의 구 로트링겐 공국 궁전 (지금은 미술관)나름 독일의 근본 구성국 중 하나지만마리아 테레지아가 프랑스한테 갖다 바친 로렌의 낭시 또한 옛 독일 공국의 수도 중 하나였다사실 독일에서 한국인이 이름 알만한 도시는 전부 수도였다 봐도 된다독일 여행하면서 사람들이 궁전 찾으면 상수시 잘 쳐줘도 레지덴츠 정도가 끝인데 진짜 어지간한 도시엔 궁전이든 성이든 옛날엔 궁전이었는데 지금은 박물관이든 하나씩 있으니까 여기도 옛날엔 수도였겠지? 하고 찾아보자없으면 부숴진거임
작성자 : 진소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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