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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美대사 후보 "한국내 美기업, 韓기업과 동등 대우 받아야"
https://www.hanmiilbo.kr/news/8921- 주한美대사 후보 "한미일 간에 매우 강한 동맹 필요"(종합2보)미셸 스틸 인준 청문회…"美기업, 韓기업과 동등한 대우 받아야"농산물 비관세 장벽 지적엔 "韓정부와 논의"…韓 '대미투자' 계획 점검 의지도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이유미 특파원 = 미셸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는 20일(현지시간) 미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서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우려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계획, 미국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스틸 후보자는 이날 워싱턴DC의 미 연방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통상·안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자료)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히 명시돼있다"며 "제가 인준을 받는다면 그 점을 분명히 챙기겠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발언은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해거티 의원은 쿠팡을 거론하며 "일부 미국 기술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는듯한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미국 기업들, 특히 기술 기업이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중국 기업과 비교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피트 리게츠(공화·네브래스카) 의원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미국산 대두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축소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약속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자 스틸 후보자는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 관련 무역 문제에 대해선 제가 인준된다면 한국 정부 및 관련 무역 현안을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답했다.스틸 후보자는 한미가 합의한, 3천500억달러 규모 한국의 대미 투자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것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해 투자 재원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또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를 넘는 상황이라며 자신이 인준된다면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을 늘릴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진 샤힌(민주·뉴햄프셔) 의원은 한국의 대미투자액 3천500억달러의 구체적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정보를 상원 외교위원회와 투명하게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스틸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스틸 후보자는 제임스 리시(공화·아이다호) 위원장이 남북한의 극명한 정치·사회·경제 격차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자신의 부모가 북한 실향민 출신인 점을 거듭 언급하며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 한국 간의 매우 강력한 동맹(alliance)이 필요하다"며 "이는 단순히 한국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한미일 협력을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규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유지에 있어 3국 안보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조약에 근거한 동맹관계인 한미·미일 관계에는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한미일 3국 관계에 대해서는 '협력'이나 '공조'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3국 관계를 '동맹'으로 지칭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사로 부임할 경우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었다.스틸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나의) 헌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또 "한미 동맹은 동북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며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을 주축으로 하고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으로 강화된 우리의 공동 방위 태세는 여전히 철통같다"고 말했다.아울러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자 미국 산업 재건에서 핵심적 투자국"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스틸 후보자는 이날 답변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 경제는 세계 6위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통상 세계 10위권으로 분류돼, 실제 경제 순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스틸 후보자는 또 한국의 대미투자 액수와 관련해 "3천500억 달러 규모 투자와(plus) 1천500억달러 규모 조선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선업 관련 투자액을 별도 항목처럼 언급한 것이지만, 조선업 분야 투자 역시 3천50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에 포함돼 있어 일부 부정확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스틸 후보자를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했다.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후보자는 1975년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스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를 거쳐 외교위와 상원 전체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돼야 대사로 부임할 수 있다. 현 주한대사 자리는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작년 1월 이임한 이후 1년 넘게 비어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260520196052071
작성자 : 트루스소셜고정닉
유학생 30만 시대의 허상... 한국을 좀먹는 외국인 유학생들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은 해가 갈 수록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근 5년만 봐도 벌써 2배가 늘어나서 32만명을 돌파한 상황 유학생 비율이 40%를 넘는 대학이 8곳이나 되고 심지어 그 중 5곳은 내국인보다 유학생이 많다고 함 정상이 아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2004년 노무현 정권의 스터디 코리아 정책이었음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핑계로 2010년까지 유학생 5만명을 목표로 시작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매 정권마다 목표치를 높여가더니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30만명을 목표로 잡았고 그게 달성된 거임 일단 수치상으로 목표는 맞췄는데 실상은 어떨까? 외국인 유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강의실의 모습임 처 자거나 이어폰 꽂고 음악듣는 건 양반이고 이어폰도 없이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통화를 하기까지 함 교수들이야 외인들 때문에 강의하는데 불편함을 겪을 뿐이지만 문제는 같이 수강을 하는 애꿎은 한국인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학습과 성적에 피해를 입는다는 거임 더 웃긴 건 뭔지 앎? 대학에서는 저렇게 수업도 안 듣고 시험도 대충치는 새끼들한테 성적은 잘 주라고 지시까지 한다는 점임 (이유는 뒤에 나옴) 이와같은 문제는 비단 학부생만 그런 게 아님 이건 모 국립대 박사학위 심사를 하는 모습인데 한국말도 못하고, 심사관들의 질문에 답도 못해서 지도 교수가 대신 답변해주는 꼬라지를 보고도 짱국 출신 3명이 전부 논문 심사를 통과함 진짜 어이가 없다는 말 정도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임 그렇다면 대체 왜 이게 허용되고 있는 걸까?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결국 돈 때문임 유학생들 모집해서 등록금 장사하고, 국가 지원금은 또 지원금대로 빨아먹어야 하니까 성적도 퍼주고, 학위도 퍼줄테니 그냥 등록만 해주십쇼 하고 잡대들이 외국놈들한테 굽신거리는 거임 이게 얼마나 과열되어있냐면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교수들까지 동원함 두당 얼마씩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며 사실상 장사를 하고 있는 거임 돈 벌이를 위해 유학생을 유치하는데는 혈안이 되어있지만 관리를 못해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다보니 대충대충 입학시키고 대충대충 수업하고 관리도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임 올해 사건이 터져서 한동안 시끄러웠던 호남의 한 대학교 사건 내용은 알 테니 굳이 설명하지 않겠음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아래 내용임 한국 대학에서 짱깨 유학생 유치하겠답시고 공상당 출신 귀화 짱깨를 유학생 관리하는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짱깨들끼리 서로 말 맞춰서 서류조작하고, 학력 조작하고 난장판을 칠 수 있었더 거임 저 학교만 저랬을 것 같음? 지방대들 까보면 넘쳐날 거임 문제는 설령 학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행정사등에게 검증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임 검증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작정 유학생만 받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짱깨가 아니라 한국인을 앉혀놔도 별반 다를 건 없음 대학들은 돈만 받으면 장땡이기에 일단 등록금 받고, 국가보조금을 받은 뒤에는 관리를 손 놓아버림 최소한의 관리조차 유학원에 맡기고 나몰라라 함 돈은 지들이 벌면서 책임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사회에 떠넘기는 거임 그렇게 유치한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님 애초에 양질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어디 근본없는 개잡국 떨거지들을 데려오는 건데 도움이 되겠음? 최근 5년간 유학생 불법체류 현황을 보면 기가 막힘 매년 3만명이 넘는 외국 유학생들이 불체자가 돼서 한국에 기생중임 대략 3분의 2가 어학연수 비자로 온 새끼들이고 나머지가 유학비자로 온 새끼들이라고 함 정부에서 제시하는 그 널널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조차도 통과하지 못하는 학교가 널렸음 일반대의 3할은 애교수준이고 똥남아, 똥슬람, 똥프리카 불체자들 입국 루트인 전문대는 7할이 수준 미달인데도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거임 한국을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돈이나 벌려고 와서 온갖 폭력, 마약, 성범죄를 저지르는 새끼들을 왜 들이냐고... 팩트는 결국 대학이고 유학생이고 서로 돈을 벌기 위해 현재의 유학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사회가 부담중이라는 거임 그런데도 오히려 후진국 유학생들 출입국관리를 느슨하게 해주고 비자도 유연하게 주자고 미친 소리를 하는 대학 관계자들을 보면 기가 찬다 학위장사 하고 싶으면 니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비용도 다 부담해라 ㅉㅉ 국내 대학 8할은 폐교시켜도 무방한 수준임 오히려 잡대들 싹 정리하고 그 돈으로 다른 대학들 건실하게 키워주면 저렇게 무리하게 유학생놈들 안 받아도 되고 한국 학생들과 교수들 연구비도 잘 챙겨줄 수 있음 정치권은 표계산 그만하고 제발 결단을 내려서 전국 잡대들 폐교시키고 불체자 유입 루트 파괴해라 짱쪽똥 척결은 민족 존망의 문제임 좌우할 것 없이 대동단결하여 대처하자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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