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며 북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 건전한 비판이 아닌, 빨갱이라느니 노빠라느니 한 몰간 색깔논쟁, 유치한 단순화로 제 의견을 '비난' 것에 대해서는 상대치 않을 것입니다. 북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한반도에 핵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 여러분, 우리 국민모두에게 크나큰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이 핵실험을 하게 된 책임을 언론이나 네티즌들이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에다 김정일의 무모함으로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이 핵을 만들게 한 것은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북미 관계에서 미국의 대처가 부적절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남한사람들까지 전쟁위기로 빠져들었다고 봅니다. 핵실험까지 오게 된 경위를 봅시다. 94년 경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 즉 지독한 경제파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제부흥에 가장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 전력입니다. 아시다시피 북은 지금도 여전히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처로 김정일이 마련한 방안이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북에는 우라늄이 풍부하구요, 이 우라늄은 플루토늄으로 바꿔서 다시 사용하기에 좋은 것들입니다. 때문에 북은 중수로 즉 우라늄으로 발전을 하고 다시 플루토늄으로 재처리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추진했습니다. 이 때 이를 저지한 것이 미국이지요. 중수로 발전소를 건설하면 북이 핵을 가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죠. 제 견해로는 한 국가에서 발전소를 짓고 발전을 하는 것은 분명 주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의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을 막은 것이죠. 이것은 주권침해입니다. 경우를 바꿔서 우리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전력난으로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일본이 안된다고 해봅십시오 말이 됩니까? 여기서 논쟁 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김정일 같은 정권에게 주권 따위가 있느냐는 겁니다. 저도 북이 싫지만 북은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있는 엄연한 국가입니다. 때문에 제생각은 북의 주권 역시 인정해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고 발전소 건설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발발한 겁니다. 미국의 발전소 건설 저지에 대해 북은 주권침해이며, 전력난 해소를 위한 발전소를 건설하는 주권행위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미국은 계속 인정치 않았죠. 이 때문에 94년 전쟁직전까지 갔던 것이죠. 여기서 극적인 타결을 이룬 것이 제네바 합의이죠 제네바 합의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북이 중수로 발전소를 포기하는 대신 북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남한이 경수로를 지어주고 미국이 매년 경유를 지원하겠다는 합의였죠. 이렇듯 미국의 북핵에 대한 불안감과 북의 전력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클린턴 정부 말기에 북미관계는 정상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즉 지금과 같은 대립관계가 아닌 정상적인(한중 한러 같은)외교관계가 형성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이 북미관계정상화를 마무리짓지 못한 체 물러나고 나타난 인물이 조지 부시입니다. 부시는 공화당의 호전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동 - 경제제재, 경유공급 중단 이로 인한 우리 나라의 KEDO가 경수로 건설중단- 등이 이루어지면서 북 미 관계는 다시 급속히 악화된거죠. 아마 미국의 이런 대북강경정책은 군수산업가들과 연계되어 MD(세계젹인 미사일 방어 체제구축)를 추진하기에 아주 좋은 명분이 되었겠죠. 부시에겐 군비를 확장하는데 가장 좋은 명분이 북한이었을겁니다. 우리 나라의 보수 언론이나 미국은 당시 북이 중수로를 지으려는 것 자체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 핵으로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북이 체제붕괴를 핵으로 막으려 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북은 제네바 합의를 거치고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고(체제에 급박한 불만이 생길 만큼의 경제난에서 벗어낫다는 의미) 북이 붕괴하지 않을 거라는 보고서는 이미 클린턴 정권의 페리보고서에서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변화를 주장하였기에- 즉 북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면서 - 북핵 위기는 어느정도 해결 된 듯 하였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한국 보수언론의 공격 속에서 자주와 반제국주의를 국시로 하는 북한은 자주적으로 발전을 하여 전력난을 해소하겠다며 다시 중수로 발전소 건립을 시작했고,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 힘을 합쳐 지금까지 꾸준히 대북 제재를 증가시킨 것입니다. 북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면서요. 게다가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한미연합사에서 꾸준히 갱신시켜왔습니다. 떄문에 군사력에서 한미 연합군을 대적할래야 할 수가 없는 북한 김정일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이고 일이 이 지경에 다다른 것이지요. 저도 북은 나쁜 국가라고 봅니다. 인권문제, 탈북제 문제 등등을 보아서요. 하지만 국가 대 국가의 외교로 봤을 때 과연 누가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가를 생각해봅시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색깔이데올로기에 쓰여서 북의 주권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전쟁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발전소를 짓는데 그것이 자기 나라에게 위험이 된다면 제네바 합의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이 아닙니까? 색깔론에 빠지지 말고 외교적으로 봅시다. 누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현재의 핵실험에 다다르게 하였는지. 저는 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의 위기는 미 일의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 북일 간의 관계정상화 휴전 상태인 한반도 체제를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이끌이 위한 상호불가침 조약, 평화조약이 가장 평화로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북의 숨통만 틔워주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처럼 북의 숨통을 더 죄면 죌수록 전쟁위기는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이 물러설 가능성이 없죠 북은 자주, 즉 주체사상 이라는 사상으로 결집된 나라입니다. 김정일이 떠받들여지는 이유는 자주와 주체사상을 구현한다는 국시를 걸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김정일이 대북제재로 미국에 무릎을 꿇는다면 김정일정권은 대내적으로 탄핵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주의 화신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체사상으로 교육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우리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로 교육되어 있듯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굴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니깐요. 이런 북한 자체를 부시가 길들여보겠다고 든 대북제재와 발전소 건립 저지 라는 덫이 북을 쬐면 죌 수록 북도 더 강경해집니다. 핵실험 이후 한미일이 공조해서 북을 더 압박한다. 그럴 수록 전쟁위기는 더 커집니다. 즉 미국이 선제공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북이 미사일 개발에 성공해서 미국본토에 핵을 쏨으로써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죠. (북이 남한에는 핵을 쏠 수 없습니다. 핵폭탄 폭발이후의 부작용이 모든 한반도에 노출되기 때문에 김정일이 바보가 아닌 이상 쏠리가 없죠. 쏘면 미국에 쏩니다. ) 하지만 국력이나 군사력면에서 압도적으로 약하고 믿을 거라곤 핵무기 밖에 없는 북이 먼저 핵을 쏠리가 없습니다. 쏘는 순간 한미 연합군에 의해 정권이 붕괴될테니깐요. 가장 발발가능성이 큰 전쟁가능성은 북을 압박하고 도덕적으로 비판하여 명분을 쌓은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북미 간 전쟁이 나면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북미간의 갈등에 새우터지는 격으로 참전해야하며, 또 다시 민족상잔, 무엇보다도 처참한 살육이 벌어지는 (누가 죽든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북에 대한 더 강한 압박을 주장하는 보수정당, 언론들은 과연 이것을 고려하고 있을까요? 전쟁이 실제 일어난다는 것. 전쟁은 절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색깔론에 함몰되어있는 견해들, 전쟁의 끔찍한 비극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제재의 해제 - 북의 주권 인정 이후 북미 대화를 통한 관계정상화 및 평화체제 구축. 그렇게 안정된 체제이후에 인권문제나 탈북자 문제 등등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 닥쳐옴에 두렵습니다. 미국, 일본에 노무현정권까지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전쟁을 막읍시다. 무엇보다도 전쟁을요. 나, 나의 형 나의 친구, 나의 아들, 나의 연인, 나의 남편, 나의 동생, 나의 오빠 그리고 누군가의 친구, 아들, 연인, 남편, 오빠, 형 등등이 전쟁의 도가니에서 죽음을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