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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정부가 경제개입해서 실패한 대표사례
출구전략이란?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때 했던 재정,금융정책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것으로 보통 출구전략이라 함은 금리인상, 재정지출축소, 양적긴축 등이 있다 하지만 출구전략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너무 느려서도 안 된다 너무 빠르면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경제가 꼴아박는 더블딥이 생성될 수 있다 너무 느리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버블이 극심화 될 수 있다 그러면 출구전략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나라 2개국을 보자 1.너무 늦게해서 실패한 미국 미국은 it버블 꺼진이후 신속하게 금리를 내려 2%이하의 저금리를 유지했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다 하지만 2003년 이후에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경제성장률이 4%를 찍기도 하는 등 호황기였지만 금리가 오르지 않았다.. 그이유는 경제가 제일 좋은 시기인 2003, 2004년에는 오히려 경제는 성장하지만 물가는 2%대 이하의 굉장히 안정된 물가가 지속된다 경제가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고 안정됐던 이유는 뭘까? 이는 중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에 있었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수출주도형 국가로 나아가면서 이득을 본건 중국만은 아니었다 미국도 중국의 값싼 물건을 사면서 즉 중국발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미국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물가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었다 금리를 올리지않으니 미국의 호황기의 엄청난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거품이 시작됐다 물론 이는 정부의 규제자체가 미비한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지만 영원한 저물가는 없었다. 2004년부터 전세계적인 경기호황과 공급제한이론이라는 peak-oil이론이 정설로 돌아다니게 되면서 유가는 순식간에 150불까지 갔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물가도 올라갈수밖에 없었고 2005년부터 미국은 금리를 올릴수밖에 없었다 금리를 올리자 저신용자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무너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이처럼 첫번째는 미국이 너무 늦게 출구전략을 실행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대표적 사례이다. 2.너무 빨리해서 실패한 일본 1985년 일본은 미국에게 사실상 협박으로 플라자에 있는 호텔에서 강제로 엔화 절상요구를 받아들인다 그러자 1$=250엔이었던 인화가 1$=100엔이 돼버린다 우리로 치면 1$=1400원 하다가 1$=500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저력은 대단했다 일본의 수출은 별로 감소하지않고 꿋꿋히 버틴것이다 일본은 플라자합의 직후부터 금리를 인하해 2.5%까지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물가, 부동산 거품 문제로 금리를 6%까지 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일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누구나 행복했던 자산버블의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 초반이 되자 일본의 자산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막대한 돈을 풀고 제로금리라는 초강수를 둔다 덕분에 93년만해도 박살났던 경제가 95년이 되면서 부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안 그래도 재정지출확대로 돈이없던 일본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금리인하를 멈추고 중앙은행에 대차대조표의 균형을 맞추게 한다 출구전략의 시행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90년대 중반의 경제회복은 시장에 의한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힘을 놔버리니 그대로 이는 다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거기다가 97년에 동아시아 환란이 겹치면서 일본은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게된다 이 경기침체는 일본이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10년에서 탈출했다는 2004년이 되서야 겨우 나올수있었다 즉 출구전략은 너무 빨리해서도 안되고 너무 늦게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출구전략 사례는 한국에도 있었다. 다음은 한국의 사례를 보자. 3. 한국 한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이던 금리를 2%로 내리고 이당시 슈퍼추경예산이라 해서 30조를 추경해서 돈을 뿌렸다. 당시 정부 예산이 250조이던 시절이다. 한국은 당시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돌파한 나라였다. 이것도 글써볼만 주제이지만 이 당시 금융위기를 돌파한 주인공인 중국 옆에 있었기 때문이 크다 (중국은 미국, 유럽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10%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경기침체를 겪은적이 없다 경기침체 : 2분기 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 어쨌든 2010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완전한 안정세로 들어가며 금리를 올리고 재정도 다시 흑자재정으로 돌리게 된다 당시 2010년대 초반에 한국에 인플레이션이 약간 심했던 것빼고는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의 출구전략은 아주 성공적인 대표적 출구전략 사례라고 평가 받고있다 나중에도 경제위기가 왔을때 과연 한국이 이때처럼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벗어날수 있을지..
작성자 : ㅇㅇ고정닉
日, 12세 아동에게 산탄총 주고 쏘게 하고 굴착기 운전시켜 논란
일본 경찰이 압수한 산탄총 이 무시무시한 걸 12살짜리 아이에게 주고 쏘게 한 사건이 적발돼 일본에 충격을 주고 있음 총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것은 요시카와 슈이치(61)와 그의 딸 히무로 유키(38) 이들은 아동청소년 자립시설인 '이키쥬쿠'에 입소해있던 12세 소년에게 산탄총을 소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단순히 총을 소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발포하도록 시킨 것도 확인됐음 심지어 구경하던 히무로 유키는 재밌어보였는지 본인도 발포했다고 함 근데 이키주쿠, 히무로 모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들임 맞음 쟤들은 이번달 13일에 11세 아동에게 굴착기 운전하게 시키고 다른 애들도 공사판 삽질과 하역작업에 동원시키다가 적발돼서 체포된 히무로 유의 가족들임 ㅋㅋㅋㅋㅋ 日, 건설회사에서 불법 아동노동 적발... 11세 소년에게 굴착기 운전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일본 아이치현 도카이시에 위치한 히무로 건설사의 작업장 건설사답게 위험한 기계들이 정신없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함 올해 2월의 어느 날 아동(당시 11세)이 m.dcinside.com 기억 안나는 사람들은 이 글 참고바람 산탄총을 쏘게 할 때 이키쥬쿠의 대표이자 유키의 남편인 히무로 유가 그 장면을 폰으로 촬영했는데 이번에 노동법 위반으로 체포되면서 스마트폰 내 영상이 경찰에 넘어가서 발각됐다고 람 이키쥬쿠는 20명 정도의 미성년자가 입소해 있는 자립시설로 대외적으로는 등교거부자나 히키코모리들의 자립을 돕는다고 알려져있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함 좁은 방에 4명씩 집어넣는 건 그나마 다행인 편이고 이렇게 쪽방촌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애들은 합숙시키고 있었다고 함 무료라거나 저렴하게 운영하는 것도 아님 저따위로 방치하면서 한달에 1인 35만엔이 넘게 받고 있었음 혹시 지원 프로그램이 좋아서 비용이 비싼 거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님 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할 개 전무하고 자기가 공사판 안 끌고 갈때는 애들이 늦잠을 자건 게임을 하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방치해뒀다고 함 심지어 흡연이나 음주도 허용...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입소자는 전원 미성년자임 아예 시설 직원들이 애들한테 담배를 사주는 경우도 있었음 경찰과 시 당국도 현재는 이에 대한 정보를 모두 파악한 상태라고 함 이 관계자는 그동안의 이키쥬쿠의 운영이 지나칠정도로 자유분방하다고 생각했고 이번에 다 잡혀들어가는 걸 보며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힘 시설에 입소해 있덤 청소년들은 사건 직후 상담소에 보내졌지만 산탄총 소념 1명을 뺀 전원이 시설에 복귀한 상황 과연 앞으로 쟤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일가족 범죄단은 지난 수년간 애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월 수백만원씩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비교육적 환경에 방치해왔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음 굴착기 작업만 안 걸렸으면 앞으로도 그랬을텐데 왜 그랬을까? 패널들은 이곳이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관계부서들이 지도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진짜 볼때마다 어메이징하다 쪽본 ㅋㅋ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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