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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이 '가석방 30% 증가' 오류 지적한 거 뉴스 나옴
[앵커] 연일 이슈가 됐고 대통령 주재 생중계 업무보고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엔 법무부 업무보고가 뒤늦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겁니다. 엉터리 통계로 아부를 했단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가 조금 전에 설명 자료를 냈는데, 속시원히 해명이 됐을까요. 김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정 장관이 언급한 가석방 관련 수치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가석방 적격 판정 비율이 정권 교체 전후로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6번의 가석방 심사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비율이 73.1%였는데, 이전에 열린 6번의 가석방 심사의 적격 판정률도 71.2%라 거의 차이도 없고 가석방된 인원 수도 불과 4명 차이라고 한 겁니다. 법무부는 오늘 가석방 인원수가 늘은 게 맞다고 반박성 자료를 냈습니다. 올해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이 1218명 이라며, 지난 5월에서 8월까지 월 평균 가석방 출소 인원인 936명 대비 약 30%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30118?sid=100 "교도소에서 인기가 좋다" 는 발언에 이어서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이 30% 늘었다"는 수치도 논란이 된 겁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송영훈 변호사가 30%가 아니라 실제로는 미미하게 올랐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국장도 장관도 믿을 수 없다면서 엉터리 통계로 아부했다고요. 그런데 법무부 자료를 따져보니 30%란 숫자가 나온 근거, 조금 의문이 남았습니다. 가석방 인원 9월 통계를 제시했거든요, 1200여 명이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5~8월 평균인 900여 명과 비교해 3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취임은 6월부터입니다. 취임 후 반년 동안 중 왜 9월을 콕 집었는지 굳이 취임 직전인 5월부터 넉달 간 평균과 비교했는지 그 근거가 궁금한데요, 일단 법무부는 그 이유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1100명 정도 늘긴 늘었는데 17% 정도. 그러니까 30%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Q5. 가석방이 늘긴 늘었는데 틀렸다, 혹은 최소 그 근거가 의심된다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온 국민이 가석방이 30% 증가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30119?sid=100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48249?sid=102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