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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입틀막 법안, 11월 안에 통과될 듯
- 관련게시물 : ‘OO인 입국 중단’ 현수막 안된다…행안부, 혐오·비방 표현 금지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https://naver.me/Fswcq4AH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무난하게 통과 요즘 현수막 규제 법안이 많은데 그 중 정당 현수막 보호 조항을 삭제한 건 손솔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유일함8월에 입법예고한 걸 지금 통과시키려고 준비 중보통 법안 통과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하는데 이건 공포한 날부터 바로 효력 발생11월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찢이 거부권 행사할 리도 없으니까 12월부터 현수막 입틀막 가능지들이 야당일 당시에 정당이 내거는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하더니 집권 후 돌변해서 입틀막23일 의견 마감인 현수막 입틀막 법안 2개 더 있는데 이거라도 열심히 악법 반대하자https://vforkorea.com/link/2214082https://vforkorea.com/link/2214035
작성자 : 부정선거4형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