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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민주당, 사법 개혁안 속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5735?sid=100 [단독]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민주당, 사법 개혁안 속도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 중에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n.news.naver.com걍 공산당이노ㅋㅋ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단독]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민주당, 사법 개혁안 속도https://naver.me/FLeEjJpg [단독]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민주당, 사법 개혁안 속도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 중에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naver.me[앵커]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 중에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김필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기자]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지도부에 법원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먼저 대법관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증원하기로 했습니다.기존 30명 안보다 4명 줄어든 건데, 대법관 증원에 대한 인력과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법원 행정처의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시간표도 나왔습니다.올해 법이 통과되면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이어 매년 4명씩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해 2029년엔 대법관 26명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대법관 12명과 2027년에 정년퇴직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6년 임기가 끝나는 9명의 대법관 후임까지 임명하게 됩니다.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다만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의 후임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사개특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4명의 대법관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22명 중 18명의 대법관 임기가 후임 대통령 임기 중에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대법관들을 추천하는 위원회도 확대 개편됩니다.현재 추천위원은 10명인데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가 각각 추천한 1인이 추가돼 12명이 됩니다.또, 기타 추천위원의 요건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는 '사회적 약자와 인권에 기여한 자'로 바꾸고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재 사무처장으로 대신한다는 게 사개특위 안의 골자입니다.이에 대해선 대법원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12일에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송민지 조성혜]김필준 기자 (kim.piljun@jtbc.co.kr)-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고등학교 친구 3명과 간 돗토리/마츠에 여행기-2
[시리즈] 돗토리/마츠에 여행기 · 고등학교 친구 3명과 간 돗토리/마츠에 여행기-1 2일차는 일정을 좀 여유있게 잡아서 9시 넘어서 숙소에서 나옴. 아침에 숙소 주변 거리를 보니까 아기자기하고 좋더라 목조 2층집 살아보고 싶음ㅋ 아침 겸 점심 먹으러 스키야 도착 나랑 친구 셋 모두 각자 천엔 넘김ㅋㅋ 치즈규동은 처음 시도해봤는데 생각보다 별로더라 걍 일반이 나을듯 낫토는 좋아해서 항상 꼭 사이드로 시키는 편ㅋ 고기 먹고 남은 밥이랑 같이먹으면 ㄹㅇ극락 밥먹고 돗토리역 와서 코난마을 가기 위해 먼저 쿠라요시행 특급 슈퍼 하쿠토를 탐 어제 탄 특급 슈퍼 오키보단 별로더라ㅋㅋ 좀 낡은 느낌 쿠라요시 도착 그래도 나름 특급이라고 개성있게 생김ㅋ 등푸른생선 느낌 쿠라요시역에 이런게 있던데 난 처음 보는 분들이었음 ㅋㅋㅋ 개찰구에서도 발견한 코난...사스가 코난도시 30분정도 기다렸다가 유라역 가는 보통열차 탐 (코난마을이 있는 유라역은 특급이 안섬) 유라역 도착 역 진짜 잘 꾸며놨음 ㅋㅋ 같이 내린 사람들 따라 가다보니 이곳저곳에 코난 관련 볼거리들이 있었음 저건 코난 집인 것 같은데 벨누르면 코난 등장인물들이 말하는 음성이 나오더라 근데 나 포함 일행 모두가 코난을 잘 몰라서... 큰 감흥은 없었음 ㅋㅋㄱㅋ 하여튼 특이한 것들이 많았는데, 날씨도 ㅈㄴ 덥고 코난은 잘 모르고 그래서 걍 1시간만에 유라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함 그래서 아오야마 고쇼 향토관은 들어가보지도 않고 바로 유라역 가는 버스 타고 복귀함ㅋㅋ (버스 시간 맞추기 위해서 안 들어간 것도 있음) 코난마을 생각보단 실망이었음... 물론 코난 예습 안 해온게 문제일수도 있음ㅋ 랩핑열차라고 하나? 자주 보였음 돗토리역으로 돌아와서 다들 규동을 든든히 먹어서 더위 식힐 겸 맥도날드 들어옴 말차스무디 맛있긴 한데 470엔인가 그래서 가성비는 썩 그랬음;; 그뒤 개더워서 이온몰 돌아다니면서 야식 미리 사둠ㅋㅋ 이온몰 최고 ㅠㅠ 짐도 많고 해서 버스 알아보니까 100엔버스가 있더라 평일 주간에 시내만 돌아다니는 공영버스 느낌이었음 덕분에 시원하게 숙소로 돌아옴 그리고 잠깐 쉬다가 돗토리 사구 보러 옴 너무 더워서 사구 미술관부터 가기로 함 ㄹㅇ고퀄이더라... 일본 건국신화부터 현대까지 표현해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음 한국어 작품 설명지도 있어서 참고하면서 작품 감상함 입장료 800엔이 아깝지 않았음 카미카제...작품은 잘 만들긴 했는데 뭔가 광기가 느껴짐 저 이름을 따서 한 짓거리를 생각해보면... 멀리 있던 히메지성/후지산/키요미즈데라 난 이 근본조합 셋이 제일 맘에들더라 대미를 장식하는 마네키네코 그리고 사구 보러옴 오후 5시쯤 가서 꽤 시원하더라 여긴 무조건 가봐야함 ㄹㅇ 사진에 절대 다 안 담기는 감동이 있음 그리고 진짜 사막에서 조난당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듬 사막 체험판으로 최고 버스 시간 안 보고 사구 즐기다가 40분 기다림... 너네는 꼭 돌아가는 버스 시간 확인하면서 사구 즐겨라ㅠㅠ 그뒤 쿠라스시 뽀심 스시로만 가다가 이 동네엔 없어서 처음 가봤는데 1접시 115엔은 ㄹㅇ 개꿀이었음 물론 퀄리티는 스시로가 낫긴함 그뒤에 돈키 ㅈㄴ털어줌ㅋㅋ 역시 마지막 날 밤은 돈키호테지 야식과 함께 마무리 (저 야키소바 결국 거의 다 남김...) 3편에 계속...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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